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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甲이 乙을 살해한 것은 살인죄의 성립이 문제된다.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 립 한다. 그것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 그런데 생명은 형법이 보 호하는 법익 가운데 가장 중요한 법익이다. 따라서 형법은 생명보호에 있어서 절대적 생명보호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생존의 의사와 능력과 가치를 묻지 않고 모든 사람은 살인죄의 객체가 된다. 죽음에 임박한 말기 암환자인 乙도 살인죄의 객체 가 되는 점은 명백하다. 설문 (1)의 경우에 甲이 살인의 고의로 살해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乙이 사망하였다는 점에도 의문이 없다. 설문 (2)의 경우에도 甲에게는 乙 의 죽음을 감수한다는 의미에서의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해야 하며, 乙의 호 흡기를 제거하는 것은 살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甲은 乙의 촉탁에 의 하여 乙을 살해 한 것으로 甲의 행위는 물론 촉탁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촉탁 살인죄가 되기 위하여는 乙의 진의에 의한 촉탁이 있어야 하고, 乙에게 생명의 가치와 반가치를 판단할 능력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전제도 충족되었다고 해야 한 다. 문제는 甲의 행위가 안락사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을 것인가에 있다. 안락사의 형태와 관련하여 설문 (1)은 적극적 안락사로서의 직접적 안락사가 허용되는가의 문제 이며, 설문 (2)는 소극적 안락사가 허용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Ⅱ. 직접적 안락사의 허용여부
1. 안락사의 의의와 형태
1) 안락사의 의의
안락사란 사기에 임박하여 치료할 수 없는 격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가 죽음의 문턱을 넘 어가기 쉽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안락사라고 하기 위하여는 불치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 자가 사기에 임박하였을 것을 요한다. 그러므로 정신병자, 기타 생존할 가치 없는 생명을 훼멸 하는 것은 안락사의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독일에서 `사회적으로 무가치한 생명의 말살` 도 `안락사`라는 이름으로 통용되어 안락사에 많은 불신을 남기기도 했으며, 또 최근 의학의 놀라운 발달은 많은 식물인간을 낳게 되었다. 이것이 사회 문제화 됨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의 거부`, `인간답게 살 려는 욕망` 등의 요구가 나오게 되었고 이러한 요구를 안락사와 결부시키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안락사를 `합리주의적 발상에 지지되어, 인간의 생명이 불가역적인 죽음의 방향으로 인식되었을 때 이를 인위적으로 단축시키려는 인간의 행위`라고도 정의 할 수 있을 것이다.
말기 암환자인 乙은 이러한 요건은 충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안락사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가는 의술의 발전에 의하여 생명이 현저히 연장됨에 따라 생명의 연장이 고통의 연장만을 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생명의 신성함을 인간존재에 대한 질 적 요구와 조화시키고, 의사의 생명보호의무와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에 따 라 제기된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