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개성공단사업의 정책설정모형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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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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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학] 개성공단사업의 정책설정모형 및 환경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남북경협과 개성공단

Ⅱ. 개성공단 사업 현황

Ⅲ. 정책구성요성

Ⅳ. 정책의제설정과정

Ⅴ. 정책의제설정환경

Ⅵ. 후기

본문내용

남북경제협력의 주요 사업들은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의 결과로서 열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 따라 진전되었다.
제1차 위원회는 2000년 12월 27일부터 30알 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위원회는 남북사이의 경제교류와 협력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루는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는 인식에 동의하였다. 그리고 그런 인식하에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산하에 전력협력실무위원회와 임진강수해지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서울-신의주 사이의 철도연결 및 문산-개성간 도로 건설, 개성공단 건설을 위한 실무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협의하였다.
제2차 위원회에서는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동시 병행 실현과 개성공단 건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제 3차위원회는 경의선 철도 2004년 12월 2일 도로를 개성공단에 동해선 철도․도로를 금강산광광을 활성화하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개성공단 사업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남북 경제협력의 제도적 보장을 위하여 4개 합의서를 각기 해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 동시에 발효시키기로 하였다.
남북경제협력의 물꼬를 튼 금강산 관광은 1998년 11월 18일 시작되었다. 금강산 사업은 현대의 오랜 노력과 정부의 햇볕정책이 맞물려 그 결실을 맺었다. 이어 철도. 도로 사업과 개성공단에 이르기 까지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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