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① 의의
1. 개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은 산업현장에서 활동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재해에 대한 보험방식으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함을 물론 사회주의 위험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일종의 사회보장법 또는 사회복지법이다.
2. 산업재해의 특성
->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개인적 주의력의 한계를 넘어 산업현장에서 구조적으로 환경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의 하나로 포착하고 있다.
-> 산업재해에 대하여 국가 사회적으로 대응하여 개인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고 기업주의 위험을 덜어 주는 한편 사회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사회적 정치 즉, 사회보장 혹은 사회복지제도가 요청되는 것이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의 특성
-> 첫째, 재해근로자에 대해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사업주의 보상책임을
담보하여 주는 사업주 책임보험의 특성을 가진다.
둘째, 산재보험의 보험관리상의 주요 특징은 사업장 중심을 관리한다.
셋째, 보험관계 성립 등 제반 행정이 자진 신고 및 보험료의 자진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넷째, 다른 사회보험제도에 비해 일선 업무 담당자의 재량에 의해 판단, 처리되는 부분 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