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공무원임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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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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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사행정] 공무원임금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서론

Ⅱ.본론

1.공무원의 임금제도
(1)우리나라 공무원 임금제도 현황
(2)대기업 임금현황
(3)대기업과 공무원의 임금현황 비교

2.공무원 성과급제도
(1)우리나라 성과급제도의 현황
(2)성과급의 유형
(3)성과급 제도의 문제점

3.공무원 임금제의 장단점
(1)장점
(2)단점

Ⅲ.결론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 수준은 비교 대상 민간 부문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부의 조사 결과도 이러한 인식을 뒷받침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정기적으로 공무원과 민간부문간 임금격차를 조사하여 공표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1998년 말 기준으로 공무원 임금은 민간기업 사무관리직의 87.2% 정도이며, 특히 대기업과 비교하면 70.4%에 불과하다고 한다. 「중앙일보」 보도내용 일부(1999년 6월 30일, 23쪽; 1999년 7월 2일, 7쪽; 1999년 11월 25일, 25쪽; 1999년 12월 21일, 2쪽).
정부에서는 이러한 자료에 근거하여 공무원의 보수를 민간기업 수준에 상응하도록 현실화하는 정책을 계획 중에 있어서 관련 학계와 행정 실무계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공무원 보수 현실화 정책은 현 정부에서 처음 추진된 것은 아니며, 역대 정부에서도 이러한 공무원 보수 현실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즉 제6공화국 정부의 보수현실화 4개년 계획(1989～92년)과 문민정부의 보수현실화 4개년 계획(1994～97년)은 모두 공무원의 보수 수준을 국영기업에 접근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런데 현정부의 정책은 공무원 보수의 비교 집단을 국영기업이 아닌 민간기업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공무원의 보수 수준이 민간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다는 일반 및 정부의 인식과는 다르게, 최근 몇몇 경제학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무원과 민간의 임금 비교 실증 연구들은 공무원의 보수가 민간에 비하여 별로 낮은 편이 아니며, 입직 직급에 따라서는 오히려 공무원의 보수가 더 높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예. 조우현, 1998; 이종훈, 1998 등).
그렇다면 공무원의 보수가 민간기업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다는 일반의 인식 및 행정자치부의 발표와 공무원의 보수가 민간기업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다는 일부 경제학자들의 실증연구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사실에 부합되는 것일까? 만일 경제학자들의 연구결과가 사실이라면 공무원의 보수는 민간기업에 비하여 결코 낮지 않다. 따라서 공무원의 보수가 민간기업의 87% 또는 70%라는 행정자치부의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공무원의 보수 수준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기본 전제가 잘못되었으므로 자칫 왜곡된 정책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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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봉.(1999). 「인사행정론」. 문영사.
-----.(2000). 「한국인사행정론」. 문영사.
박동서.(1998). 「인사행정론」. 법문사.
윤우곤.(1997). 「조직관리학」. 다산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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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성.(2000). “성과주의 보상체계”. 한국노동연구원, 「21세기형 인적자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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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2000).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요령”. 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2호박세일(1984). 공무원과 민간부문의 보수비교. 박훤구․박세일(편),「한국의 임금구조」,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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