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조사] 실업급여제도가 일용근로자들의 총소득에 미치는 효과 분석- 건설직 일용근로자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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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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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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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문제선정의 배경
제 2 절 연구문제의 목적 및 연구문제
제 3 절 연구문제의 한계 및 함의

제 2 장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가설 설정

제 1 절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검토
제 2 절 연구가설의 선정

제 3 장 연구방법 및 연구설계모형

제 1 절 자료
1. 자료의 특성
2. 자료의 수집방법

제 2 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독립변수
2. 종속변수
3. 통제변수

제 3 절 분석모델
1. 인과관계추론의 세 가지 기준
2. 이상적인 실험설계모형
3. 현실적 설계모형

제 4 절 분석방법
1. 표본의 선정
2. 연구기간의 설정
3. 측정 및 결과분석

제 4 장 결론

본문내용

고용보험제도는 1995년에 도입․시행하여 지금까지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이 제도가 포괄할 수 있는 대상 범위가 좁았기 때문에 2003년까지도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어 온 일용근로자들은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을 제공받지 못하고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점점 일용근로자들의 수가 늘어가고 이들의 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는 고용 관련법을 개정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일용근로자들에게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다. 이로 인해 일정한 기간동안 정해진 기준 이상의 근로일수를 채운 일용근로자들에 한 하여는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일용근로자들은 누구보다 실업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계층이기 때문에 일용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업급여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일용근로자들에게 있어서 이전까지는 갑작스럽게 당한 실업은 곧 소득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일용근로자들도 실업으로 인해 발생하는소득상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갑자기 실업을 당했을 때에도 실업급여를 통해 경제적 보장을 받게 되어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일정정도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과연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일용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을 도모하는가? 물론 실업으로 인한 소득상실부분을 실업급여가 채워줌으로써 실업급여가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실업급여 외에 2차, 3차 안전망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일용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실업급여의 제공은 실업기간을 증가시켜 일용근로자들의 생활을 오히려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종주,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결정요인, 서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2. 노동부, 2004.1.1부터 시행되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제도 이렇습니다, 2003.
3. 우수명, 사회복지조사, 인간과복지, 2002.
4. 유길상․김복순․성재민,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과 재취업 형태, 한국노동연구원, 2003.
5. 이인재․류진석․권문일․김진구, 사회보장론, 나남, 2002.
6. 한국노동연구원,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 2001.
7. A.루빈․E.바비, 성숙진 외 공역, 사회복지조사방법론, 나남,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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