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근로 빈곤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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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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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근로 빈곤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 목 차 >

Ⅰ. 서론

1. 근로 빈곤의 문제제기

2. 근로 빈곤층의 개념 정의

Ⅱ. 본론

1. 근로 빈곤의 실태와 현황

2. 한국 근로빈곤층의 유형

3. 근로 빈곤층의 특성

4. 근로 빈곤 정책 소개 및 개선점

1) 근로장려세제(EITC)란?

2) 근로장려세제 운영방식

3) 근로장려세제 현황

4) 근로장려세제(EITC) 급여

5) 미국의 EITC 운영체계

6) 근로장려세제의 발전방안

Ⅲ. 결말

1. 근로 빈곤의 개선방향

2.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2. 한국 근로빈곤층의 유형
한국형 근로빈곤에는 네 가지 유형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노대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는 말한다.

1) 생활고로 이혼 母子가정
IMF 외환위기와 신용대란을 거치며 생활고로 이혼한 여성들은 상당수가 남편 대신 양육비와 생활비 부담을 혼자 떠안았다. 이들은 전반적으로 남성보다 임금이 낮기 때문에, 일을 줄이고 기초생활수급비를 타거나, 일을 하면서 아이를 방치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빈곤 때문에 이혼하고, 이혼 후 더욱 빈곤해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다.
노 연구위원은 "30~40대 이혼 여성이 식당에서 주말·야간까지 일해 120만원쯤 벌 경우, 아이를 직접 돌볼 시간도 남에게 맡길 돈도 없기가 쉽다"며 "이들이 아이를 손수 키우면서 택할 수 있는 직업은 공공근로 정도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2) 고된 일로 건강을 잃은 남성
고되게 일하다 몸이 망가진 근로자들은 일을 할 수는 있지만 건강과 장애 때문에 지속적인 근무를 할 수 없어, 좋은 일자리를 잡지 못하고 고용 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게 된다.

3) 명퇴→자영업→임시직 추락 50代
IMF 외환위기 이후 무더기로 명예퇴직하고 영세 자영업을 시작했다가 2004년 신용대란 때 가게를 닫고 일용직·임시직으로 전락한 이들이 특히 많다.
근력이 떨어지는 탓에 일용직 시장에서 살아남기도 쉽지 않다. 청년 실업이 심각해지면서 20~30대가 구직시장에 대거 쏟아져 나와 50대를 밀어내는 까닭이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http://www.eitc.go.kr/
◎ 황덕순(2001).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에 대한 동태적 분석. 「노동정책연구」, 가을호, 31-59.
◎ 홍경준(2004). 빈곤에 대한 동태적 분석 : 빈곤주기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4권, 봄, 187-210.
◎ 노대명(2005) 양극화시기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의 당면과제
◎ 노대명·강신욱·이현주 외(2006). 「빈곤의 동태적 특성 연구 2003-2005」. 사람입국· 일자리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병희·반정호(2008). 근로빈곤층의 실태와 동학. 「동향과 전망」, 75권, 215-244.
◎ 지은정(2007)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 결정요인 연구 : 근로빈곤노동시장의 경로제약성을 중심으로
◎ 최현수(2007) 근로장려세제(EITC) 시행방안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제134호 : pp.97-123.
◎ 강신욱(2008)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정책의 개선방향 연구
◎ 김석범(2008) 근로장려세제(EITC)에 관한 연구,한국회계정보학회 제 26권 4호
◎ 윤길준(2008) 근로장려세제의 발전방향에 대한 미국 EITC의 시사점, 법제. 통권 제605호 : pp.36-91.
◎ 이병희(2008). 저임금 노동시장의 실태와 동학.「동향과 전망」, 73권, 205-231.
◎ 이병희·반정호(2008) 근로빈곤층의 실태와 동학
◎ 황덕순·이병희(2009) 「가계조사」
◎ 노대명 외 4명(2010) 근로 빈곤층 지원 정책 개편 방안 연구
◎ 이병희․홍경준․이상은․강병구․윤자영(2010) 근로빈곤의 실태와 지원정책,
◎ 홍경준(2010)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의 현황과 대책 : 소득이전 프로그램의 빈곤완화 효과 를 중심으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Working Poor 현실과 희망플랜」.
◎ 황덕순·이병희(2009). 일자리 위기와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 모색. 한국 사회 복지정책학회 발표문, 2009.05.06.
◎ OECD(2009). Is Work the Best Antidote to Poverty. Employment Outlook. Paris: OECD.
◎ 이병희·이승렬 외(2006). 「고용과 빈곤의 동태적 분석: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사람입 국일자리위원회·한국노동연구원.
◎ 강신욱(2008). 비곤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고려한 빈곤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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