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협의회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 문제점, 활성화 방안
분야
hwp1.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문제점
1.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정체성 및 이해부족
우리나라 국민의 복지문제는 다양하고 복잡한 상태에 처하여 있고,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 등의 지역 특성도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실정인 한편 지금까지의 정부의 복지정책도 제공자중심, 계층중심, 수직적인 복지를 수행하고 있는 실태이어서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사느냐, 어디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그 혜택을 받기도 하고, 받지 못하기도 하는 불공평한 상태에 있다. 복지를 이용하여야 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림의 떡이 되어 있거나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것들을 바로잡고, 보완하는 기능이 지금의 시대에는 필요한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직이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지역주민은 물론 복지현장에 있거나 복지행정을 전개하고 있는 쪽에서도 협의회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이해의 부족이 우리나라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커다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 지역사회복지협회의 회원 문제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존재성을 “주민주체”라고 하는 이념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회원의 문제는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의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설립 연한이 평균 2년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짧은 기간이 근본적인 이유이지만 그래도 회원에 대한 확대와 확보가 미비하고 부족하다.
평균 101명의 개인회원을 확보하고 있기는 하지만 약 과반수의 기초협의회의 회원이 50명 미만이고 회원이 없이 존재하고 있는 협의회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단체회원도 평균 약 28개 정도이고 더구나 단체회원이 없는 기초협의회도 약 34%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의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을 비교하여 볼 때 생활시설보다는 이용시설이 많은 상황 속에서 향후 회원확보와 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아직도 이용시설은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여 기초 단위의 협의회가 활성화 되면 각종 이용시설의 기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회원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3.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재정 문제
모든 조직과 활동은 그 재원이 없으면 그 존재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재원은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분과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기에 간단하게 언급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재정의 부분이 대단히 부족한 상태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기에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자체의 수입이 매우 낮다고 하는 것과 협의회 별 차이가 무려 36배라고 하는 것이다. 이는 자체 수입보다는 사업 수입에서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여하튼 회원 회비와 모금, 기부금 등의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