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민영화 찬성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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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강보험의 민영화 찬성 입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란?
2) 대상자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모두
- But, 의료급여대상자는 제외
보험료 납입
보험사고가 발
생 시 보험급여지급
국민의 가계 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고
보건향상 도모하는
사회보장 제도

3) 보험급여의 종류
- 현물급여: 요양급여, 건강검진
- 현금급여: 요양비, 출산비, 장제비, 본인부담액보상금,
장애인보장구급여비, 본인부담환급금
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②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및 보험급여 관리
③ 건강의 유지ㆍ증진을 위한 예방사업
④ 의료복지증진을 위하여 건강보험발전을 위해 의료시설 운영
⑤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조사연구와 국제협력 추진
⑥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및 급여사후관리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