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서론
2. 본론
(1) 자치경찰의 장점
(2)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문제점
(3) 자치경찰제의 필요성
(4)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
3. 결론
1. 서론
자치경찰이란 주민의 가까운 지방자치경찰이 주민의 생활의 작은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여 주민의 밀착적인 공무수행을 함으로써 주민 지향적 행정이 가능 하도록 하고 지역주민들의 치안 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한 경찰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치안에 대한 경찰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경찰 사무를 국가가 하려다 보니 국가경찰은 소요사태의 진압이나 범죄수사로 동네의 질서의 확립까지 담당하기에는 업무의 과부하로 치안이나 방범의 사각지대가 생겨나게 됩니다. 지방자치 단체 수준의 범법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국가경찰이 스스로 개입하지 않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속수무책일 것이다. 주민의 치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의견에 민감한 지방정부가 권한을 가질 것이 요구되고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중앙정부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국가경찰이 지역주민의 세세한 민생치안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힘듭니다.
현재의 우리나라의 국가경찰제도보다 자치경찰제도의 좋은 점에 대한 논의가 있으며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대해 논의 되어야 할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우선적으로 자치경찰제도의 장점을 논의한 다음, 현재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문제점을 알아본 후 그에 맞춰 자치경찰제도가 왜 필요한가에 논의하고 도입방안에 대해서 논할 것입니다.
2. 본론
(1) 자치경찰의 장점
① 주민봉사적 책임행정이 강화
국가경찰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지향적인 행태를 견지하고 있어서 이를 주민 지향적인 행태로 바꾸는 데는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할 때만 가능합니다. 또한 치안을 잘못하였을 경우 선거 때 심판을 받게 되므로 책임봉사행정이 이루어지고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시도지사와 지방의회 등을 통해 주민통제가 가능하여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권위주의 및 관료주의 행정이 없어지게 됩니다.
② 재원과 책임의 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