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예산의 지방분권화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 지역사회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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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의 개념
지방분권은 중앙집권에 대응하는 말이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양과 서울(수도권)에서 지방(비수도권)으로의 자원의 분산이란 두 측면을 포함한다.
따라서 지방분권은 경제력의 지방분산, 행정과 재정의 분권, 교육과 문화의 분권을 의미. 지방에 사람과 돈과 정보가 모이고 행정과 재정에서 결정권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이 지방분권이다. 특히 지방행정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가 지방분권의 핵심적 과정이다.
행정과 재정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현재 한국에서 지방분권화란 서울 일극집중의 ‘집권적 집중체제’에서 지역중심의 ‘분권적 분산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결정권이 중앙정부에 있는 집권체제로부터 결정권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분권체제로, 집행권이 중앙정부에 있는 집중 체제로부터 집행권이 지방정부에 있는 분산체제로 체 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방분권이다
지방분권화의 필요성
서울-지방간 균등기회와 균등발전이란 공평성(equity)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이 필요하다. 지방분권은 정치민주주의와 경제민주주의 실현의 필수적 과정이다. 중앙 집중된 정치권력의 분산과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권력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지방분권이 필수적이다. 지방분권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부형태, 대표제 형태, 정책을 결정하는 권력을 가지게 되는 민주화의 구성요소이다
오늘날 한국에서 지방분권은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한 중요한 과정의 하나이다.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고 경제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지방분권이 요청된다.
참여민주주의는 가까이 있는 정부인 지방정부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그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지역주민이 참여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지방정부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면 권력이 지방에 와 있기 때문에 지역정치가 활성화될 수 있다.
지방분권화의 문제점
1. 빈민원조 감소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