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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아니키국가유토피아』 요약 정리
- 로버트 노지츠 著, 백락철 譯, 1994, 형설 출판사.
1. 목차
제1부 자연의 상태 이론, 실지로 시험해보지 않고 국가로 되돌아가는 방법
1장 자연의 상태 이론의 필요성
2장 자연 상태
3장 도덕적 구속과 국가
4장 금지, 보상, 및 위험
5장 국가
6장 국가를 논증에 관한 더 이상의 고찰
제2부 최소 국가를 넘어서
7장 분배적 공정
8장 평등, 선망, 착취 등등
9장 민본주의
제3부 유토피아
10장 유토피아의 윤곽
2. 요약 정리
제 1부 자연의 상태 이론, 실지로 시험해보지 않고 국가로 되돌아가는 방법
- 어느 국가나 필연적으로 인민의 도덕적 권리를 침범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부도덕 하다.
- 강요가 허용되는 도덕적 금지는 국가의 기본적인 강제력이 갖는 합법성의 원천이나, 그것이 적용된 사람의 동의에 입각하는 힘이 아니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자연 상태의 모범에서 빗나가는 실제 세계의 특수부분이 왜 현재 그대로인가 설명이 필요하다.
- 자연 상태에서 최소국가론을 도출하는 것을 정당화 한다.
- 무정부주의자와 포괄적 기능하는 국가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항한다.
- 최소국가 발전 단계를 살펴 보면,
1단계: 권리를 가진 개인들이 자연 상태에 살고 있다.
2단계: 개인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발적 협회를 형성
3단계: 제2단계의 협회들은 지역적으로 나뉘고, 극소국가를 형성
4단계: 위의 3단계의 극소국가는 각자의 독립적 영역에 남아 있는 독립인에게 보상, 흡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