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로버트 노직의 자유주의 정치철학
서론
노직의 계획은 자유지상주의적 최소국가를 옹호하는 것이다. 이 최소국가는 전통적인 자유주의의 야경국가와 유사하며, 개인의 인격권과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존재한다. 이 계획은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첫째, 무정부주의자에 반대하여, 노직은 최소국가와 같은 가장 포괄적이지 않은 국가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포괄적 국가의 옹호자에 반대하여, 노직은 최소국가가 합법적인 형태의 가장 포괄적인 국가라고 주장한다. 물론 이런 주장을 통해 최소국가가 정당한 유일한 국가라는 것이 도출된다. 이 계획의 세 번째 단계는 이것이 유감스러워해야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최소국가는 온당할 뿐만 아니라 고무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1장에서는 노직의 자유지상주의를 개괄한다. 한편 이 이론을 지탱해주는 권리에 대한 견해는 2장에서 고찰되어 상세히 설명된다. 여기서 저자는 노직의 견해의 구조와 그 기초를 묘사함으로써 노직의 입장을 좀 더 체계화해본다. 3장에서는 무정부주의자에 반하여 최소국가를 옹호하는 노직의 견해를 살펴본다. 4장에서는 노직의 정의 이론을 살펴보게 되는데 노직이 최소국가 이상의 국가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이론에 의거해서이다. 마지막 5장에서는 최소국가 이념이 유토피아를 위한 골격인지를 살펴본다.
1장 노직의 자유주의
▶ 무정부와 국가의 차이 :
노직은 정치철학을 다음과 같은 가정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즉 개인은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이들의 권리를 해치지 않고서는) 이들에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하지만 노직은 무정부주의가 필연적인 결론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의 의도는 무정부주의자와는 다른 결론, 즉 폭력, 절도, 사기, 계약 이행 등과 같은 것을 보호하는 제한적 기능을 갖는 최소국가가 정당하다.는 결론을 옹호하는 것이다. 그 이상의 포괄적 국가는 어떤 것을 하도록 강제 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을 옹호하는 것이 노직의 또 다른 의도이기도 하다.
▶ 자기 소유권 이론 :
노직은 타인을 위해 하나의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한 사람은 타인을 위해 하나의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한 사람은 타인을 위한 도구(resource)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내가 스스로를 희생한다면 칭찬받을 일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얻을 수도 있는 이익을 위해, 손실과 불이익의 고통을 감수하도록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
자기 소유권 이론에 따르면, 우리들 각각은 자기 신체에 대한 정당한 소유자이다. 우리가 안구를 강제로 재분배해야 한다면, 우리는 이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노직이 말하고 있듯이, 우리가 이 권리를 침해한다면, 타인을 위해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이런 일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의미에서 신체에 대한 권리가 절대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신체의 권리가 생명에 대한 권리와 유사한 결론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 즉 어떤 사람도,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타인을 살리기 위해 나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 또한 자기 소유권은 자유에 중요하다. 즉 내가 하는 것은 나의 일이다. 그리고 내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한다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동의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이다. 노직의 핵심적인 생각은, 처벌이나 자기 방어를 위한 것은 예외로 하고, 타인이 나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동의하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나의 동의 없이 나에게 행해진 것은 불법이다. 그리고 그 행동들은 나의 권리를 침해한다. 각각의 개별자는 보호받아야 할 권리의 영역에 둘러싸여 이런 영역은 어떤 사람도 간섭할 수 없다. 노직은 우리가 개인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은 간섭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를 인식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 정의의 권리 이론 :
노직에 따르면, 사람들은 두 개의 기초적인 과정을 통해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재산은 이미 그것을 정당하게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정당하게 획득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재산을, 아무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자연으로부터 적절하게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노직은 이전의 정의와획득의 정의의 원리를 제시한다. 이런 과정과 방법에 의한 소유는 정당한 것이 될 것이다. 교정의 정의라는 세 번째 원리는 과거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노직의 정의의 소유권리 이론을 완전한 것으로 만들어준다. 이 이론은 개인이 신체의 권리만큼이나 강력한 절대적인 사적 소유권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배경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