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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장애인 노동현황
-장애인 노동 고용불평등을 중심으로
본론
1. 장애인의 정의와 고용의 기본이념
2. 장애인 고용현황
3. 장애인 고용불평등의 원인
4. 장애인 고용불평등이 왜 사회문제인가?
5. 우리가 보는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
6. 장애인 고용정책 해결을 위한 해결방안
결론
서 론
최근 2005년 한국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제시한 장애인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 중 노동인구는 18%로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채용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노동은 사회형태에 구애 받지 않으며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고용은 현 사회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에 노동문제에서 대두되어 나타나는 지켜지지 않는 장애인 의무 고용의 문제는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가 장애를 가지게 되면 개인적으로 부끄럽게 생각한다. 더욱이 근로자가 장애를 가지는 경우는 더더욱 사회적 약자라는 생각에, 장애인 노등문제는 관심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그러나 장애인 200만 명에 이르는 현 시점에서는, 서서히 장애인 노동은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상황은 아무리 경미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사회에서 아무런 차별 없이 자기능력과 적성 및 흥미에 맞춰 직업을 갖고 정상적인 사회의 주류에 통합되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비고용 또는 불완전 고용의 상태에 있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장애인 노동 정책은「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있어, 사업장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할당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고용할당률인 최소한의 2%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취업의 제공과 보장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의 인정이며, 장애인에 대한 생존과 근로권의 대한 실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우리 조에서는 수준에도 미치는 못하는 장애인 의무고용할당의 수치를 보면서 장애인의 고용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론
1. 장애인의 정의와 현황
장애인복지법의 제2조에 의하면 장애인은 “신체적 장애(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 등)나 정신적 장애(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장애인 분포 현황을 보면 147만여 명으로 전체인구의 3.09%로 추정된다(관계부처합동, 2003 : 15). 장애인구의 특성을 보면 약 89.4%가 산업화 진전에 따른 질병과 사고 등에 의한 후천적 장애이다.
비장애인과 비교해 볼 때 장애인은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다. 사회적 약자의 근로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1990년 이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 고용의 기본 이념은 첫째,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장은 사회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보장하는 출발점이다. 둘째, 사회적 책임을 공동으로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장애인만 특별하게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일반적인 생활환경 속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넷째, 취업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주어져야 하므로 장애인에게도 고용평등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김판석(2004) 한국공무원 인사제도 개혁. 집문당. 재인용
2. 장애인 고용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