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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공공부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 임상록 외(2007), 사회복지개론, 파란마음, pp.130-131.
공공부조는 일정한 생활수준 이하에 처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그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윤찬영(2007), 사회복지의 이해, 학현사, p.102.
따라서 공공부조제도는 빈민에 대하여 국가가 생존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Ibid., p.246.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재해구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여기에 속한다. 임상록 외(2007), 사회복지개론, 파란마음, pp.130-131.
Ⅱ. 공공부조의 생성과정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어 공공부조제도로서 공식화 되었다. 그 후 1982년, 1997년 두 차례에 걸쳐 법 개정이 있었고, 1999년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였다. 윤찬영(2007), 사회복지의 이해, 학현사, p.246.
▶ 공공부조의 생성과정은 다음과 같다. 임상록 외(2007), 사회복지개론, 파란마음, p.169..
1961년 : 생활보호법과 군사원호보상법이 제정
1962년 : 재해구호법
1977년 : 의료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