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새만금의 위치와 사업추진의 당위성
새만금사업은 전라북도 군산, 김제, 부안에 총길이 33km의 방조제를 축조해서 총면적 40,100ha의 토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주시의 2배, 여의도의 약 140배의 크기인 대규모 간척지를 통해 우리나라의 담수호, 관광지로의 활용 등 지역사회를 포함해 넓게는 국가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새만금지역은 위치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인 전라북도에 간척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사업시행목표 중 하나인 새만금간척사업 지역의 관광화는 ‘새만금 명소화계획(Saemangem Tourist Attration Plan)’이라는 이름으로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은 서해안에 위치하여 점차 증가하고 있는 대중국(對中國) 무역에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한국무역협회의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무역통계 > 한국무역통계 참조 (http://www.kita.net/)
에 따르면 작년 대중국 수출액은 약 910억불이었고, 대미(對美) 수출액은 약 460억불이었다. 동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이후 대중국 수출액이 대미 수출액을 앞질렀다. 따라서 새만금간척사업은 대중국 무역을 위한 창구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1년 새만금사업의 첫 삽을 뜬 이후, 사업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들 간에 끊임없는 의견대립이 있어왔다.
2. 새만금간척사업의 시행과정에서의 갈등
새만금사업은 인근 지역에 담수호를 제공하고, 새로운 농지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관광벨트의 형성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 기대되는 대규모 투자 사업이었다. 지난 2008년까지 18년간 누계공사비만 약 2조5천억원 표는 인터넷 ‘새만금사업단 홈페이지 참조’ (http://www.isaemangeum.co.kr/biz_is/biz01.html)
이 들어간 대규모 장기개발 프로젝트다.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갈등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표 새만금간척사업 사업비투자현황(단위 : 억원)
구분
2007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