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목 차 >
Ⅰ. 법의 의의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정의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성격
Ⅱ. 도입 배경 및 연혁
1. 도입 배경
2. 연혁 : 법의 발달 과정
Ⅲ. 법의 특성
1. 사회보험으로서의 특징
2.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의 관계
3. 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와의 관계
4. 국민연금과의 관계
Ⅳ. 법의 내용
1. 법의 목적
2. 용어의 정의
3. 적용범위
4. 보험관계
5. 보험급여
6. 재정부담
7. 근로복지공단 및 근로복지사업
8.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9.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 권리구제
Ⅴ. 문제점과 개정방향
1. 문제점
2. 개정방향
Ⅰ. 법의 의의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를 입고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신체장애가 남아 불구의 몸이 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기 위하여 국가가 보험기술을 이용해서 모든 사업주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사회보험제도이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성격
1)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모든 사업주의 연대책임으로 재해보상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해 주기 위해서 정부가 사업주
로부터 평소에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그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는
보험금으로 치료를 해 주며 휴업급여 등의 재해보상금을 지급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는 사회보험제도이다.
2) 사업주의 손해보상보험제도
불의의 사고가 발행해서 고용근로자가 인명피해를 입으면 사업주는 일시에 커다란 재산
상의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해 주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