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가복지센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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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먼저 재가복지란 시설복지의 상반되는 개념 또는 시설복지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의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안내‘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 및 자원봉사자를 갖추고 필요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정의하였다. 우리나라 재가복지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조사해보았다.
1. 우리나라 재가복지의 문제점
1) 대상자 선정에 관한 문제점
현재 재가복지 서비스의 대상자 대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다. 그러나 재가복지서비스의 내용은 생계비가 부족한 이들보다도 오히려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의 요호자의 사회적, 심리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이므로 재정적 지원을 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은 재가복지서비스의 대상자로 부적합하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실제로는 동사무소나 구청, 보건소 등 공익 기관을 통하거나 통반장의 추천 및 직접 신청자중 대상을 선정하게 되는데 홍보와 인식 부족으로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현재 우리나라 대상자 선정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추천권이 통반장에게 있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지니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재가복지 서비스의 대상자 추천도 통반장과 동사무소의 추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이 통반장이나 동사무소의 추천으로 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로 하는 이들이 신청을 하여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내용의 문제점
대부분의 우리나라 재가복지 서비스의 내용은 많은 부분이 가사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이다. 그러나 가사서비스는 노인의 서비스 필요도는 낮으며 제공받기를 원하는 노인도 많지 않다. 반면 사회복지사는 가사서비스를 높은 필요도로 인지하고 있으며 많은 수의 재가복지 봉사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어 서비스의 비효과성과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대상자들은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 서비스보다는 오히려 물질적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며 주거문제나 취업 및 금전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내용별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건수를 보면 결연 서비스가 가장 낮게 되어있어 결연 수혜자가 적어 경제적 지원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결연 후원자를 발굴하여 후원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계발하면 간단히 해결될 것 같지만 그와 더불어 서비스 대상자의 자립, 자활을 위해서 심리적 사회적 서비스와 병행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서비스 수급자가 인지하고 있는 재가복지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를 보면 노인보다는 장애인이 서비스에 대한 필요를 더 많이 인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 현황을 보면 장애인보다는 노인에게 더 많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에 현행 재가복지 서비스가 서비스 대상자 특히 장애인의 서비스 욕구에 맞게 포괄적으로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종류에 있어서 대부분의 서비스 내용이 가사 서비스(21.8%) 및 정서서비스(27.6%)에 치우쳐 있고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필요한 의료(8.3%) 및 자립 지원서비스 (4.7%) 등의 제공은 극히 낮아 장애인에게 재가복지 봉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전달체계의 문제점
재가복지 서비스는 가정 방문을 통한 개별 서비스 제공 가능이 가능하므로 가정마다 안고 있는 문제의 다양성과 특수성에 대응하고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를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전담 인력으로서는 양질의 서비스 프로그램을 창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재가복지 봉사 센터에서는 전담직원으로 사회복지사와 운전기사를 두고 대상자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는 주로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재가복지 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에 의해 운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가복지서비스 사업은 근본적으로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의 폭넓고 계속적인 참여가 재가복지 서비스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고 활용하는데 아직도 어려움이 많다. 봉사자의 불규칙한 방문, 서비스 내용이 다양하지 못한 점, 전문성 부족 등이 그 이유가 되겠으며 자원봉사자 파견사업에 있어 그들의 책임성 및 전문성 부족 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종교 사회단체를 통해 자원봉사에 참여한 경우에 자원봉사의 지속률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종교 사회단체를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시키도록 유도하는 것이 서비스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