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형 제도의 존폐론
분야
hwpⅠ. 서론
사형수를 다룬 책이나 영화에 대한 기억이 있다. 사형을 앞둔 그들은 거의 대부분 무조건적인 사랑을 끝까지 보여준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어머니에 대한 글로 마지막을 정리하거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반성으로 삶을 마무리했던 것 같다.
그리고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교수들이 자신들의 뜻을 위해 자살을 하고 살인인 것처럼 위장하여 사형을 집행 받은 뒤 실은 오판이었음이 밝혀지도록 하여 사형의 위법성을 목숨으로써 경고한 영화가 있었다. 이런 영화나 책을 접할 때면 나도 가끔 사형제도에 대해 고민을 하기도 했지만 끝까지 생각을 정리해 본적은 없는 듯하다. 그럼에도 가끔 선후배들과 어울리는 술자리에서 사형제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 나는 사형제도 존재를 지지했고, 그런 나의 입장은 꽤나 이성적인 사람으로 비판받기도 했었다.
내가 사형제도가 존재해야한다고 주장했던 건 깊은 성찰의 결과는 아니었고 아주 순간적인 느낌에서 온 판단이었는데, 그런 느낌은 늘 한결같았다. 지금도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 동일한 입장으로 나를 이끄는 듯한데 아마 내 이런 감정의 선택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하고, 사람을 죽였으면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법칙이 아주 자연스럽게 내게 배여있기 때문인 듯하다. 권선징악을 최고의 미덕으로 배우고 익혀온 우리 사회에서 너무도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나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것 같다. 「우리는 들추어내는 추함보다 감싸주는 부끄러움이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라는 글귀가 내 머릿속을 한참 맴돌면서 사람이란 존재가 아주 가슴 아프게 안쓰러운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본론
1. 사형제도에 관하여
1) 사형의 역사
사형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형벌이며, 형벌의 역사는 사형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근대 이전의 시대에 있어서는 살인죄뿐만 아니라 개인과 국가 또는 재산에 대한 범죄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형이 인정되어 있었고, 사형의 집행도 잔인한 방법에 의해 행해졌다. 사형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에는 살인에 의해 피살된 사람보다 법관에 의해 살해된 사람의 수가 많다고까지 할 수 있다. 그러나 18세기 이래 계몽주의 사상가에 의해 등장한 합리주의는 개인의 인권을 헌법의 기초로 삼고 기본적 인권의 핵심이 생명권에 있음을 간파하였고, 특히 사형을 제한 내지 폐지해야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2) 사형의 집행방법
근래 각 국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방법에는 교수, 총살, 참수, 전기살, 가스살, 석살, 교살 등의 방법이 있다. 현대 미국에서는 교수, 총살, 전기살, 가스살, 주사살의 다섯 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고 우리 형법은 ‘사형은 교도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고 규정하여 교수형을 채택하고 있으며 군형법은 총살형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