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을 통한 학업성취도 수준 향상 어떻게 볼 것인가
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란,
교육과정에서 규정하는 교과목표와 내용을 충실하게 학습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평가를 말한다.(매년 10월 중에 초6, 중3,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 과거에는 정확한 조사도 해보지 않고, 학교 간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명분으로 객관적인 자료 수집을 하지 않아 학력이 뒤처지는 아이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때문에 국가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근거해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실시한다. 평가를 통해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학교 현장의 평가 방법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2009.04.07.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2)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교육과학기술부 입장 2009.04.07.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국가에서는 학업성취도평가를 학생 간 경쟁이 아닌 지역 간학교 간 경쟁을 통해 학력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부족한 학생과 학교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한다.
Q. 평가결과 공개로 인해 학교와 지역을 서열화 시키는 것이 아닌가요?
A. 현실적으로 학교 간, 지역 간 격차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지금까지는 이를 파악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취하지 않아 학교들의 학력격차도 더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 때문에 이를 통해 학교 및 지역 간 실제 존재하는 학력격차를 감추기 보다는 이를 공개하고 적극 지원하여 학교 및 지역 간 학력격차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Q. 왜 평가 결과를 지역교육청 단위까지 공개하나요?
A. 지역 간 경쟁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지역교육청이 책임 있는 교육운영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2011년 이후에는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교단위까지 그 결과가 공개된다.
3) 긍정의 입장
-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목표에 비추어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학습 실태를 파악하여, 교육과정의 정착 정도와 교육과정의 타당성 및 적절성을 평가, 교육성취도의 변화 추이를 파악한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