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zip1.기업의 역사적 의의 …………………………………
2.공기업의 정의 …………………………………………
3.공기업의 특성 …………………………………………
4.공기업의 설립이유 ……………………………………
Ⅱ.공기업의 민영화 ……………………………
1.민영화의 의의 …………………………………………
2.민영화에 대한 찬반론 및 방법 ……………………
3.참여정부의 민영화정책 ………………………………
4.민영화 사례 ……………………………………………
Ⅲ.공기업 민영화의 과제 ……………………
1.경제력 집중문제 ………………………………………
2.단계적 민영화 …………………………………………
3.규제완화 및 경쟁체제의 도입 ………………………
4.분할민영화 ……………………………………………
5.외국인 지분 제한 ……………………………………
1760년경부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의 성공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근대적 기업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발생한 기업들은 주로 사기업으로 이윤(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며 산업의 발달과 함께 큰 발전을 보이기 시작한다. 1776년 발간된 A.Smith의 ‘국부론’에 의하면, 모든 경제활동은 개인에게 맡기고 국가는 경제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지름길이라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방임주의시대의 국가도 3가지의 주요한 기능을 강조하였는데, 첫째는 국방이고, 둘째는 국민의 기본권보장, 셋째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경우 공공사업(public works)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이 공공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대두와 함께 공기업의 탄생이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기업의 형태가 현대까지 유지되어 기업에 대한 정의를 내릴 시 사기업과 공기업의 양분화된 분석이 필요하게 되었다.
고전적 자본주의의 이론에서 이윤관련 사업분야는 모두 사기업이었으며, 이윤을 내기 어려우면서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사업분야는 공기업의 영역으로 한정되었다. 고전적 의미의 지속과 함께 이는 20세기 초까지 유지되어 치안․교육․국방 등의 순공공재만이 공기업에서 담당하였으며, 그 외의 모든 사업분야는 사기업이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고 야경국가에서 복지국가로 전환됨에 따라 국민은 국가에 전기․수도 등의 생필품 뿐만 아니라, 항만, 공항, 고속도로등 준공공재 서비스의 제공도 요구하게 되었다. 특히 세계대공황과 함께 찾아온 혼합경제체제의 대두는 케인스가 주장한 재정자금의 역할과 함께 국가의 직접적 개입을 통한 수요창출 개념을 도입하여 현대적 의미의 공기업 탄생에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