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 WTO의 의의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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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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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사] WTO의 의의와 미래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WTO의 개요

Ⅱ. WTO의 출범배경

Ⅲ. WTO 체재하의 세계 무역 질서

Ⅳ. WTO의 의의와 미래

Ⅴ. 참고 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1930년대의 경제 대공황은 미국과 유럽의 경쟁적 관세 인상조치로 보호주의적 경향을 강화시켰고, 급기야는 1939년 제2차대전의 발발로 이어졌다. 세계지도자들은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전후 복구와 경제재건을 위하여 정치적으로는 UN을 창설하였고, 경제적으로는 IMF, IBRD, ITO의 3개축을 기본으로 하는 브레튼우즈 체제를 구상하였다.

그러나 브레튼우즈 협정을 통하여 세계금융, 경제원조 및 개발, 무역을 규율하고자 한 자유무역주의자들의 구상은 ITO헌장(Havana Charter)이 미(美)의회에서 비준 거부됨으로서 ITO 대신 GATT라는 잠정적인 협정의 성격으로 출범하였다. ITO 설립 실패로 변형된 임시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던 GATT는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세계무역확대에 큰 기여를 해 왔다. 7차에 걸친 다자간 협상(Round)을 통해 선진국의 평균 관세율을 40%에서 10% 이하로 낮춰 각국의 시장접근을 확대하는 한편 반덤핑 등 비관세분야의 규범을 제정함으로써 자유무역질서를 유지하는데 큰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1970년대의 오일쇼크 및 경기침체로 신보호무역주의가 등장하고, 신발․철강․자동차․섬유 등 분야에서 국내의 특정산업보호를 위한 회색조치의 만연으로 GATT 본래의 원칙은 자주 침해되었다. 1970년대 후반에 진행된 동경라운드 협상을 통해 비관세 분야에서 반덤핑, 보조금․상계관세, 수입허가절차 협정 등 9개의 MTN(다자간부수협정)협정이 체결되었지만 협정 내용의 명료성 미흡과 세계적인 경기침체(1980～1990년 세계무역 평균증가율 4.3%), 그리고 동경라운드 협정에의 한정적 가입국 문제 등으로 GATT의 한계가 노출되었다. 또한 세계 교역시장에서 상품 이외에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의 교역비중이 증가하고, 산업의 첨단화․소프트화 그리고 가속적인 세계화 등으로 새로운 국제무역질서 형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참고문헌

1. 「WTO 바로 알기」 외교통상부. 2000년
2. 「신국제통상론 : GATT/WTO 협정해설」 최세형. 두남출판사. 1999년
3. 「국경없는 무역전쟁의 도전과 기회 : GATT에서 WTO까지」안영환. 21세기북스.1997년
4.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 中 국가/기구정보 → 국가기구/지역협력체 →
→ WTO
5.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中 정책마당 → 국제동향 →WTO/DDA협상동향
6. 도하개발아젠다 홈페이지(www.wtodda.net) 中 기타참고자료 → 사진자료
7. 네이버(www.naver.com) 지식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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