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제도론] 노무현정부의 자주파와 동맹파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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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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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론] 이라크 파병 정책 결정과정 조사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 정책 결정 과정 분석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중심으로

[공공정책학] `이라크파병결정`사례를 통한 정부의 대외정책의사결정과정 분석 -쓰레기통모형적용

중·미 외교갈등 현안에 따른 한국의 외교전략00

[국제사회]이라크전 파병의 찬/반 의견

[외교정책결정론] 참여정부의 이라크 파병 결정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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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학]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정부의 본심은 무엇인가

소개글

[외교제도론] 노무현정부의 자주파와 동맹파의 갈등에 대한 자료입니다.

1.들 어 가 며
2.갈 등 의 원 인
3.자 주 파 를 보 는 시 각(동맹파의 입장에서)
4.동 맹 파 를 보 는 시 각(자주파의 입장에서)
5.이라크 파병에서 본 자주파와 동맹파의 갈등
6.김선일씨 피살사건에서 본 자주파와 동맹파의 갈등
7.자주국방으로 본 자주파와 동맹파의 갈등
8.동북아 균형자론과 반기문 장관의 업무보고
태도로 살펴본 자주파와 동맹파간의 대립양상
9.최 근 이 종 석 차 장 의 흔 들 리 는 입 지
10.앞 으 로 나 아 가 야 할 방 향 및 결 론

본문내용

1. 갈등의 원인
노무현 참여정부 외교안보팀의 특징이라면 단연 국가안보회의(NSC)의 급부상을 꼽을 수 있다. NSC는 각 부처의 견해를 조정하고 협의하는 기구다. 하지만 외교정책을 최종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대통령의 판단을 돕고, 그의 의중을 직접 실천에 옮기는 적극적인 구실까지 한다는 점에서 ꡐ실세ꡑ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실무 총괄을 맡고 있는 이종석 NSC 사무차장은 핵심 중에 핵심으로 불린다. NSC 사무처의 위력은 대통령의 신뢰와 더불어 정보의 독점에서 나온다. 과거 각 부처에서 대통령에게 직보했던 정보들도 이제는 NSC 사무차장을 거치게 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ꡐ정보가 곧 힘ꡑ이라는 점에서 NSC 사무처와 관련 부처간의 정보독점 신경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NSC의 급부상이 자주파와 동맹파라는 외교∙안보라인의 갈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부처는 NSC 사무처를 별도의 권력기관으로 간주한다. 단순히 부처간 견해를 협의 조정하는 기구가 아닌, 또 다른 경쟁기관으로 보는 시각이 바로 그것이다.

참고문헌

1. 2004. 12. 4 한겨레 21 “외교안보 심기 불편하시네”
2. 2003. 11. 6 한겨레 21 “청와대 비둘기들이 운다”
3. 2004. 7. 8 한겨레 21 “삐걱삐걱 돌아가는 NSC”
4. 2004. 7. 8 주간조선 “외교안보 공방 그 책임의 끝은”
5. 2003. 11. 13 주간조선 “이종석 차장이 국가안보사령탑?”
6. 2004. 4. 1 주간조선 “이라크 파병과 한미동맹(주간시론)”
7. 2004. 9. 16 주간동아 “당분간 NSC코드로 GO”
8. 2004. 8. 5 주간동아 “NLL사건과 진실”
9. 2004. 8. 5 주간동아 “한국의원외교 채널 전면 수리중”
10. 2004. 11. 8 뉴스메이커 “한미인맥 실속없다”
11. 2005. 5月 월간 중앙 “반기문 장관의 발언 진심인가, 아부인가”
12. 이외 주요 일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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