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2
Ⅱ. 본론................................................................................................................ 2
1. 위기이전 영국의 사회복지 ................................................................ 2
2. 영국 복지국가의 위기.................................................................................. 4
1)경제위기와 재정위기............................................................................. 4
2)자본국제화............................................................................................. 5
3)복지국가의 정당성 약화....................................................................... 5
3. 위기 이후 영국의 재편....................................................................... 6
1)거시적이념적 수준의 변화................................................................ 6
2)사회적 수준의 변화............................................................................... 6
3)정책프로그램 수준의 변화.................................................................... 7
Ⅲ. 결론................................................................................................................ 8
Ⅰ. 서 론
복지국가란 국민의 복지에 대해 국가가 많은 책임을 지는 역사상 실재하는 국가형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복지국가(Welfare state)의 출현시점을 중세 말에서 근세 초의 구빈법 시기로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본격적인 복지국가의 출현은 20세기 중반부터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렇게 복지국가의 출현 시점에 대한 견해가 상이한 것은 구성원의 삶의 질에 대해 국가가 관여한 정도가 어느 정도였느냐에 대한 시각차이 때문이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서구 제국들은 포괄적인 사회복지 정책들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사회보험의 제2세대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실업보험제도가 다수의 국가에서 출현하였고, 가족수당(아동수당)제도나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들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당연히 이전 시기에 출현하였던 노령연금이나 산재보험 및 질병보험 등의 제도에서도 대상인구의 확대라든가 제공되는 급부와 서비스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960년대까지 세계적인 자본주의의 호황과 합의의 정치 구도 하에서 안정적으로 팽창하던 서구 복지국가들은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위기의 배경으로는 첫째, 경기침체, 성장의 둔화 및 실업의 증대, 지하경제 문제, 세금회피와 탈세 등의 경제적 배경 둘째, 정부에 대한 신뢰성 저하, 정당에 대한 애착의 결여, 관료 기구의 비효율성 및 통제 강화, 이익집단 중신의 비효율적 다원주의 등의 정치행정적 배경 셋째, 아노미 현상, 사회통합의 이완 현상, 성별계층별 갈등 현상 등의 사회문화적 배경들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1973년 10월 중동전쟁으로 석유 생산량이 줄고 가격이 폭등하는 이른바 석유 파동이후 복지국가 위기의 배경에는 혼합경제와 포디즘 생산체계의 붕괴, 전후 합의의 붕괴, 노동연대의 약화 등의 좀더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대서양의 양편에 있는 영국과 미국에서 신자유주의 이념을 신봉하는 신우파 정당이 집권하게 되었다. 영국의 대처정부와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가 바로 그것이다. 이들 신우파 정권들은 복지국가의 해체를 공약으로 제시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과도한 사회복지 지출이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정부의 재정위기를 불러왔다는 신념체계를 기반으로 이들 신우파 정권은 복지비용의 삭감 및 지출 구성의 변화, 공공 서비스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민영화 및 기업에 대한 규제의 완화, 지방정부의 역할 축소, 노조를 포함한 사회세력의 약화 등의 정책기조를 견지하였다.
이러한 복지국가의 과정을 겪었던 여러 서구 나라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나라로 영국을 들 수 있다. 구빈법의 시작으로 복지국가로 발전한 영국은, 60년대 말까지 유례 없는 세계경제의 호황과 무역의 팽창이라는 조건 속에서 60년대 말까지 안정적 팽창을 거듭했다. 그러나 이렇게 황금기를 구가하던 영국은 60년대 말, 70년대 초를 기점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50~60년대 동안 영국의 복지국가를 떠받쳐 왔던 여러 구조적 조건들이 소멸되면서 위기의 시대가 도래했던 것이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영국은 다른 서구국가들과는 상이한 방식으로 재편되었다. 대처 정부는 재정위기에 대한 타개책으로 복지지출을 삭감하는 정책을 추진했고, 이러한 대처정부 시기 복지재편의 특징은 완전고용의 포기, 계급별로 불균등한 복지삭감과 잔여주의의 강화, 그 결과로서의 불평등의 심화로 요약될 수 있다.
Ⅱ. 본 론
1. 위기이전 영국의 사회복지
1601년에 제정된 엘리자베스의 구빈법(The Elizabeth Poor Law)은 구빈을 행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지만 대상자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으며,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는 빈궁상태에 있는 자이지만 왜 빈궁상태에 빠져 있는지 그 원인은 묻지 않았다. 또한 구호는 자활하고 있는 빈민의 생활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한다. 엘리자베스의 구빈법은 구제를 국가의 책임으로 제도화하였으나 빈민구제보다는 오히려 빈민을 사회불안의 요인으로 파악하고 그들을 억압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한다는 사회 통제적인 성격이 많이 있었다. 빈곤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더 나아가 빈곤 그 자체를 죄악시하는 풍조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절대왕정이 붕괴되고 부르조아 정권이 수립되면서 종전의 중앙집권적 구빈제도가 완전히 분권화 되어 교구로 위임되면서 빈민 구호가 활발한 교구로 빈민들이 이주하는 폐단도 생겨났다. 이것을 막기 위해 생겨난 제도가 1662년의 정주법(The Settlement Act)이다. 이는 교구로 하여금 구빈의 관할지역에 새로 빈민이 들어왔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들을 본래의 거주지로 강제 송환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