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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이태섭 지음
저자는 서문에서 저자의 “일관된 문제의식”에 대하여 밝히고 있다. 그것은 바로 김일성의 리더십과 아울러,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북한의 독특한 사회 시스템인 ‘수령 체계’를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하고 평가할 것인가이다. 저자는 총체적인 방법으로 문제에 접근하여 북한의 수령 체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저자는 북한 역사도 모르고 북한 문헌도 읽지 않는 북한 연구는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을 하는 학자들도 북한이 인식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놀라우리만치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연구자로써 객관성을 유지해야한다고 하였다. 저자는 북한의 수령 체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북한 안으로부터 북한 사회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드러냄으로써 그동안 이상한 나라,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로 오인되어 온 북한 사회에 대한 인식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보고자 하였다고 밝혔다. 다소 흥미로웠던 것은, 저자가 서문에서 스스로 본인의 저작이 여러 선생님들로부터 ‘지금까지 나온 북한 논문 중에서 최고의 논문’, ‘북한 연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역작’ 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는 점이다.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북한은 수령제라는 독특한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사회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수령 체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수령 체계의 형성 배경을 살펴봐야한다. 이 책의 목적은 어떠한 요인에 의해 1967년이라는 특정 시점에서 수령 체계가 성립되었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분석하는 데 있다. 저자는 이 분석을 통하여 수령 체계의 구조와 성격 등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북한 체제의 변화 동인과 방향을 정확히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서술하였다.
북한의 수령 체계는 북한식 사회주의 발전 과정의 역사적 귀결로서 1950년대 중반과 1960년대 중반의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1967년 5월에 공식적으로 제도화 되었다. 따라서 이 책은 1956~1967년까지의 역사 시기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의 두 번의 경제 위기를 중심으로 수령 체계의 역사적 형성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저자는 북한의 수령 체계는 1950~1960년대 북한식의 독특한 사회주의 발전 전략의 역사적 귀결로서, 수령을 유일 중심으로 하여 당과 대중의 집단주의적 통일 단결을 추구하는 체계라고 하였다.
저자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북한 역구에서는 김일성 개인의 권력 의지나 권력 동기에 집착하며 외면하고 는 것이 바로 목적 있는 권력으로서의 정치 리더십 접근법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행위와 제도, 정치와 경제의 상호 작용으로 북한의 수령 체계의 형성 과정을 분석해 보고자 하며, 또한 정치 리더십 접근법에 의존하였다. 또한 비교 공산주의적 방법이 아닌 북한 내부로부터 북한을 설명하는 내인론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방법에 맞추어 현상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현상 그 자체로 돌아간 다음 현상에 맞추어 방법을 택하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1950~1960년대 북한의 정치 과정은 김일성 계열이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김일성의 노선과 정책이 관철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김일성의 발전 전략에 있어 소련 및 중국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당과 대중의 집단주의적 통일 단결을 각 개인과 개별 집단의 개별적 이익 행동과 이익 갈등을 비롯한 경제 위기와 정치 갈등에 대한 가장 중요한 대응책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1967년의 수령 체계는 그 역사적 총결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 경제의 최대 과제는 전쟁으로 파괴된 인민 경제를 복구하고 피폐된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1953년 8월의 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 계열은 중공업 우선 노선과 급속한 농업 협동화 정책을 추구하였다. 반면에 소련파와 연안파는 전쟁으로 피폐한 인민 생활의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경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주장하였다.
중공업 우선 노선은 경제 자립과 자체의 방위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사실상 군사 우선의 군수 자립 노선이었다. 그러나 자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은 축적 증대와 중공업에 대한 오랜 투자 집중을 요구하며, 이것은 소비와 농업과 경공업의 상대적 저발전을 전제로 한다. 1950년대 기계 금속 공업은 북한의 모든 경제 부문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문제는 중공업 우선 노선을 시현할 수 있는 막대한 축적 자금이었다. 중공업 우선의 금속한 공업화 정책에 필요한 막대한 축적 자금을 과연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전후 복구 발전 3개년 계획 기간동안 북한의 가장 중요한 축적 원천은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의 대외 경제 원조였다. 하지만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축소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 내부의 자본 축적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 바로 경공업과 농업이었다.
공업화를 위한 내부 축적의 가장 중요한 원천의 하나는 농업이었다. 농업에서 공업으로의 경제 잉여 유출은 조세 징수를 통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은 협상가격차였다. 협상가격차는 농산물에 불리하고 공산물에 유리한 농산물과 공산물의 부등가 교환이다. 협상가격차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중요한 기제는 농산물에 대한 국가 수매이다. 국가에 의해 수매된 농산물은 대부분 경공업 원료와 도시 근로자의 식량으로 공급되며, 농산물 유통은 저가격, 저곡가 정책에 의해 지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