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관련한 지방분권의 정의와 장·단점과 이에 따른 앞으로의 개선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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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지방분권화의 정의
Ⅱ. 본론
2.분권화의 장단점 및 개선점
1)지역사회의 특징
2)분권화의 장점
3)분권화의 단점
4)해결점과 앞으로의 발전방향
Ⅲ. 결론
Ⅰ. 서론
1.지방분권화의 정의
지방분권화란 지방자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을 받으면서 그 지역 내의 사무나 공동문제를 자기책임과 부담 하에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된다. 이러한 주민자체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 지역 내에서 나오는 문제에는 여러 지역개발에 관한 문제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복지에 관한 문제 또한 당연히 포함 될 것이다. 따라서 지방분권화를 쉽게 말하자면 지방자치를 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방분권을 행사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비해 재정 및 정책지원에 대해서 다소 경제적·사회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놓인 처지이며 이는 곧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구성원들에게 제공되는 지역복지사업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연관되어 미진한 편이다. 그러나 한마디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게 책임만 넘길 뿐 실질적인 역할(힘)을 증대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지방분권화에 대한 복지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2.분권화의 장단점 및 개선점
1)지역사회의 특징
분권화의 장·단점을 다루기 앞서서 분권화가 이루어져서 사업이 행해지는 대상구역인 지역사회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젠트너(H,Zentner)는 지역사회란 거주공간에서 주민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직업과 거주공간에서 유용한 활용과정으로부터 나오는 목표에 대한 통합적 집단구조이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은 일정한 주거공간에서 집단적 동일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길버트(Gilbert)와 스펙트(Specht)는 지역사회가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생산·분배·소비의 기능 사회화의 기능, 사회통제의 기능, 사회통합의 기능, 상부상조의 기능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에 관한 개념들을 종합하여 보면 지역사회란 일정한 지리적 공간인 생활권 안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공통된 이해관계 문화 등을 형성하여 공통의 경험과 공동생활을 향유하는 일정지역의 범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를 우리나라 상황에 맞추어 본다면 1991년 지방자치가 등장한 이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생겨났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특정상 일정지역을 나타내는 지리적요소와 결부되어 주민들이 느끼는 문제 또한 지방단체마다 각자 다르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방자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분권화가 대두되었는데 이러한 지방분권의 장점을 복지와 연관되어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