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생각하는복지국가 정책론
분야
hwp먼저 내가 생각하는 복지국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복지국가’라고 하면 welfare state,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복지의 증진과 확보 및 행복의 추구를 국가의 중요한 임무로 하는 국가라는 의미로 정의 되고 있다. 그리고 복지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권리 성격의 급여를 제공하고 경제에 대한 정부의 통제뿐만 아니라 완전고용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복지 국가는 이념적으로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정치적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신봉하며 경제적으로 혼합경제를 지향하고 사회적으로는 완전고용과 사회보장제도가 실현된 국가를 나타낸다.
복지국가에 대한 내 생각을 쓰자니 너무 어려워서 보통 사람들이 복지국가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인 스웨덴에 대해 좀 알아보았다. 가장 특징적인 것을 살펴보면 이곳에는 사람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국가조사위원회라는 단체가 있다고 한다. 이 단체의 전문가들은 문제에 따른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국가에게 제시해준다. 그리고 스웨덴은 세계에서 공교육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로 잘 알려져 있다. 부의 정도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공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교육복지의 나라인 것이다. 조사하면서 이러한 스웨덴의 복지가 부러웠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방안들을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복지국가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한 것’이다. 말이야 쉽지 모두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행복도는 필요충분조건이라고 생각한다. 복지국가가 된다면 사람들의 행복도가 증가할 것이고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이 복지국가가 아닐까 생각된다. 먼저 기본권보장, 최저생계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을 느낄 수 있겠는가?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빈곤극복이 최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국가는 그들의 기본권인 의식주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우리나라에서 점점 빈부격차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 것이다. 잘 사는 사람은 재산을 늘리며 더욱더 풍족하게 생활하고 그와 반대로 못사는 사람은 정말 힘들게 일하고도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해 하루 세끼도 챙겨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빈민들에게 최저생계유지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 또 빈곤의 대물림이 방지 될수 있는 방법은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을 통해 빈민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키우게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으로 가진 자들의 많은 기부를 통한 방법도 있다. 앞에서 내가 생각하는 복지가 우리 모두가 행복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나오는 ‘우리 모두’에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 노인, 장애인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다. 점점 나아지고는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가기란 정말 힘든 일이다. 장애인에 대한 환경이 너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일반사람들이 그들에 대한 인식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것은 차별이고 불평등하다.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사람들이 시선과 그들을 위한 환경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복지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다. 그래서 다른 분야에 비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 수에 비해 지원금이 너무 낮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모두 혜택을 줄 수 없는 어려움에 있다. 그러므로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예산을 늘리고 사회복지에 대한 사람들이 인식이 좋아질 수 있도록 그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그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내가 생각하는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바라고 있지만 않고 국가, 국민 누구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이를 위해 차근차근 노력하고 실천해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전문가로서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열심히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루 빨리 ‘우리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를 만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