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민주주의 1980년대 이후 한국 민주주의 론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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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980년대 이후 한국 민주주의 론의 쟁점
제 1장에서는 1980년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재검토 분석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과 이 전개과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현 민주주의를 의심 받고 있는 시점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절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에 30년이 넘는 시간동안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면 확실히 건립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민주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이미 한국의 민주주의는 형체조차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 민주주의를 기념하기도 하고 장사까지 하게 되는 현 우리의 민주주의의 심각성을 느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 국민들은 민주주의는 하나의 표를 던지기만 하면 되는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는 더 앞서나가 내가 먹고사는 문제로 까지 의식이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민중의 삶과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민주주의는 더 이상 존립할 이유가 없어진다. 이미 한국의 국민들은 4~5년에 한 번씩 표를 찍는 기계가 되지는 않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변해버린 현실에 우리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며 더불어 민주주의에 대한 의견 또한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 토착에 대한 성과는 무엇이며 한계는 어디에 부딪히는지 알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론은 서구 중심주의에 경도된 민주주의 론을 한국 민주주의 이론에 강한 영향을 미친 서구 중심주의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한국의 정치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대안을 고찰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 시대의 한계점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기존의 연구가 민주화 운동의 전개 및 운동조직들의 이념과 성격을 다뤄왔다는 비판적 전제하에서 각 시기별 민주화 운동의 주도 세력과 그들의 민주주의 담론이 지닌 내용에 대해 고찰하면서 민주주의 론을 포함한 다양한 정치담론의 이면 내지 기저에서 작동하는 인식론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경향은 향후 그 중요성을 더해 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가운데에 FTA 반대 촛불시위가 솟아올랐고 이는 민주주의 축제라고 까지 할 수 있을 만큼 불뚝 올라섰다. 이는 세계적으로 보다 한국의 역사로 보나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억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 또한 이러한 촛불집회를 정치적 의미를 부여 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의 저자는 대부분 현재와 같은 위기 시대 이전의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에 대해서 진보적이고 민중적인 해석을 덧붙이고 있지만 동시에 현실주의라는 상반된 이론적 목표를 결합시켰다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은 국민부터 바뀌어야 할 것이고 올바른 민주주의를 개선해 나가는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정치적 책임감이 동반되어야 할 것임이 분명 할 것이다. 의식전환이 요구 되는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