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서 론
1960년부터 한국은 “독도(다께시마)는 일본의 영토” 라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당연히 기대되는 항변이나 대립된 주장을 하지 않고 침묵이나 부작위로 대응해온 것이 이미 상당 기간 지속 되고 있었다.
요즈음 일본이 교과서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표기하려는 움직임을 놓고 한 일 양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제법상 독도영유권의 문제와 일본과 한국의 주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에 맞서고 있는 한국의 대응도 알아보자.
1.일본의 주장.
▶ 일본의 주장
1. 지방고시(地方告示)를 통한
근세초기 이래 독도는 일본영토였고 영토편입 직전까지 오랫동안 일본이 실효적 경영」을 했으며 두 번째로, 영토편입 당시 독도는 주인 없는 돌섬이었으므로 「무주물선점(無主物先占)」을 한 것이라는 두 가지 논리로 집약될 수 있다.
실례) 외무성 관료 출신의 관변학자 가와카미 겐조(川上 健三)를 중심으로 다수파를 이루고 있는「고유영토=실효. 메이지(明治)시대에 와서도 오키 도민(島民)들은 울릉도로 가는 길에 죽도(竹島)에서 전복등 해산물채취에 종사했다. 1898년께부터는 오로지 강치(물개 비슷한 바다동물)잡이에 전념하게 됐다. 그러자「강치적 경영론」은 1966년 가와카미가 펴낸 「다케시마(竹島)의 역사 지리학적 연구」에 매우 상세하게 기술돼 있다. 저자가 외무성조사관이었을 때 쓴 이 책은 일본 측이 독도영유권을 정당화하는데 인용되는 가장 유력한 문건이다
2.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마무리하기 위해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대일평화조약(Treaty of Peace with Japan)」에 실려 있는 제2조 (a)항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그리고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right), 권원(title)과 청구권(claim)을 포기한다."의 세 섬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큰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세 섬의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는 중요한 섬의 예로서 언급된 것이며, 따라서 울릉도에 딸린 섬인 독도는 당연히 한국의 영토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일본은 이 세 섬은 한국 영토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외곽선을 표시하는 섬들이며, 따라서 독도는 한국 영토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일본의 노골화된 독도 넘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