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빈곤선(최저생계비)의 의의
1. 빈곤선의 정의
2. 빈곤선 설정 목적
3. 빈곤선의 의의
4. 빈곤분계선
5. 빈곤지침선
6. 공공부조 수혜대상자 선별
7. 보호수준
8. 빈곤선(최저생계비)의 활용
Ⅱ. 외국의 빈곤선
1. 미국의 빈곤선
2. 영국의 빈곤선
3. 기타 국가의 빈곤선
Ⅲ. 빈곤선(최저생계비) 산정방법
1. 절대적 빈곤선 계측방법
2. 상대적 빈곤선
3. 주관적 빈곤선
Ⅳ. 한국의 최저생계비 산정 사례
1. 최저식품비
2. 최저주거비
3. 최저보건의료비
4. 최저 피복 신발비
5. 최저교육비
Ⅰ. 빈곤선(최저생계비)의 의의
1. 빈곤선의 정의
- 빈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2. 빈곤선 설정 목적
- 특정 사회 내의 전체적인 빈곤의 모습을 제공하는 것
3. 빈곤선의 의의
- 빈곤문제가 정치적 아젠다의 중심에 머무르게 함
- 정책적으로 시간과 장소에 따라 평가, 비교할 수 있는 근거 제공
- 공공부조급여 수준의 적절성 여부 판단 역할
4. 빈곤분계선
- 연방정부가 빈곤을 측정하는 본래의 지표
- 본래 미국 사회보장청의 Mollie Orshansky가 개발한 것으로 매년 미국의 인구조사국이 새로운 빈곤분계선을 발표하고 있음
- 주로 통계적 목적으로 활용
5. 빈곤지침선
- 미국 보건인간봉사부가 매년 발표
- 빈곤분계선의 내용을 행정적 목적을 위해 단순화시킨 것
-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나머지 48개주와 워싱턴 특별구와 구분하여 별도의 빈곤지침선 산 출 발표
6. 공공부조 수혜대상자 선별
- 자산조사: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개인과 가족을 공공부조 수혜대상자로 결정하는 것
7. 보호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