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 새만금사업 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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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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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논의 배경 및 새만금 문제
새만금 현황
정책 형성, 집행, 평가별 실패요인
기존대안의 분석
최적대안의 제시

본문내용
새만금 사업의 문제
새만금 사업의 경제성 문제
찬성 : 농지확보, 육상교통환경 개선, 종합생태관광
반대 : 식량안보와 국토확장의 명분 퇴색, 갯벌의 가치

새만금 사업의 환경성 문제
갯벌의 가치 문제
새만금호의 수질문제

사업의 추진배경

추진배경

사업의 목적

사회적 이슈화


문제인지 및 의제설정 단계
문제의 잘못된 인지
형식적인 환경영향 평가
시민참여의 문제

정책결정과정
비현실적인 사업목표
관련법규 및 계획과의 연계성 미흡


정책 분석 - 집행단계의 실패요인

관련기관의 업무 비협조 및 조정의 부재

자원 동원의 부재

환경영향평가 내용의 미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