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향후 과제에 대하여
목차
Ⅰ. 서론
Ⅱ. 과학수사의 중요성
1. 수사력 강화와 실체적 진실의 발견
2. 인권보장과 엄격한 증명의 실현
Ⅲ. 과학수사의 정의
Ⅳ. 과학수사의 종류
Ⅴ.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학수사
Ⅵ. 증거재판주의와 과학수사
Ⅶ. 과학수사의 향후 과제
1. 정확성과 신빙성
2. 적법절차의 준수
3. 이해와 활용상의 문제
Ⅷ. 결론
Ⅰ. 서론
지난 5월 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800회를 맞아 대한민국 3대 미제사건 중 하나로 ’화성연쇄살인사건‘을 보도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화성 지역에서 10명의 여성이 연쇄적으로 살해당한 사건으로 180만 명의 경찰이 동원되고도 해결하지 못한 유사 이래 최대 미스터리 중 하나다. 인기를 모았던 영화 살인의 추억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을 다뤘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이 현장에 남긴 단서는 오직 245mm의 족적, 담배꽁초, 그리고 B형의 정액뿐이었다. 당시에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과학수사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처참한 결과였다. (심지어 DNA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에 의뢰해야만 했다.) 그리고 결국 범인은 찾기 못한 채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마지막 10차 사건으로부터 15년이 지난 2006년 4월 2일에 만료되어버리고 말았다.
범인의 윤곽조차 잡지 못한 채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화성연쇄살인사건은 국내 수사 시스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른바 과학수사의 도입이다. 특히 이번 방송은 미스터리로만 남아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의 실체를 21세기의 과학과 국내외 전문가들을 통해 부활시켜 주목을 받았는데 만약 화성연쇄살인사건이 1986년이 아닌 2011년에 일어났더라면 그 결과는 확연히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Ⅱ. 과학수사의 중요성
자칫 미궁에 빠질 뻔했던 살인사건들이 과학수사를 통해 해결된 경우가 많다. 오늘날 ‘과학’과 ‘수사’라는 단어는 따로 떼어 놓고 보기 어렵다. 범인은 사람이 잡지만 범죄는 과학이 입증하는 시대다. 몇 달 전 종영한 SBS 드라마 ‘싸인’도 이러한 과학수사를 소재로 하여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