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구분
현행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한나라당
이사장 친족의 학교
장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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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의 배우자 및 직
계존비속은 당해 학교의
장으로 임용불가
-
-
시정계고
임원 취소전에 15일
이상 계고
현행과 같음, 단, 시정계
고의 예외를 규정(비위
정도가 심한 경우)
삭제
-
학교예산
예산결산자문위워회
의 자문을 거쳐 학교
장이 편성, 이사회의
심의 의결
학교장이 편성하여 학교
운영위원회, 대학평의원
회 심의를 거쳐 이사회
의결
학교장이 편성하여 학교운
영위원회대학평의원회 심
의를 거쳐 이사회 의결
-
감사증명서 첨부
결산서 제출시 외부
회계법인이 감사증
명서 첨부
현행과 같음 단, 내부감
사 전원이 서명, 날인한
감사 보고서 첩부를 의
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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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청산시재산귀속
국가, 지자체 귀속되
나 타학교법인운영
자에게 귀속가능(특례)
현행과 동일
국가,지자체에 귀속. 특례
조항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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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전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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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없이 재산 이전과 보
고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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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퇴임관료의
사학진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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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의 교육공무원이
퇴임한후 5년 이전에는
사학 임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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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 정당별 주요 항목 쟁점 사안
1. 개 요
『사립학교법 改正인가? 改惡인가?』
■ 우리나라 私學의 비중
구 분
국 립
공 립
사 립
합 계
유 치 원
3
4,325
3,918
8,246
초등학교과정
17
5,449
76(1.4%)
5,542
중학교과정
10
2,218
672(23%)
2,900
고등학교과정
17
1,170
954 (45%)
2,141
특수학교
5
47
89 (63%)
141
전문대학과정
7
9
147 (91%)
162
대학과정
44
2
172 (78%)
221
대학원 대학
(대학부설대학원 제외)
0
0
28
28
합 계
103
13,219
6,059
19,381
*자료 : 2004 간추린 교육통계, 한국교육개발원
*OECD 국가 : 미국, 영국 9%수준, 일본 20%, 나머지국가 5%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