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서 론
1. 법의 목적
2. 적용제외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II. 방문판매
1. 방문판매의 의의
2. 방문판매업자 등의 신고 등
3. 방문판매원 등의 명부의 비치 등
4. 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5. 청약철회 등
6. 청약철회 등의 효과
(1)청약철회의 효과
(2)청약철회 시 비용, 위약금, 손해배상, 환급금 등
(3)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7. 금지행위
8. 휴업기간 등에서 청약철회 등의 업무처리 등
Ⅲ. 결론
I.서론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 까지 계속해서 유통을 한다. 일부는 유통업을 하기도하지만 우리 모두는 소비를 통해서 유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유통의 거대함을 모르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세계화, 디지털화의 추세에 따라 소비자의 수요가 다양화 고도화가 되고 있고 사업자들 또한 이에 맞추어 유통시장을 다양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사어권유거래 등 새로운 형태의 판매 방식이 개발되게 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유통방식은 선진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방식을 모방, 변형하여 우리나라에 맞게 이용된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소비자들은 자기의 이윤만을 차리려는 사업자들로 인하여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 초 다단계판매가 국내에 유입되어 소비자 피해가 증가되면서, 이에 대한 언론과 소비자단체의 우려가 확산되어 당시 상공부가 독자적으로 방문판매, 통신판매, 다단계판매를 포함한 방문판매법안을 만들기 시작하여 1999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1. 법의 목적
방문판매법(해당 절에서는 이하에 ‘법’이라고 함)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전화권유판매’라 함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 다단계판매 ‘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목의 활동을 하면서 일정한 이익(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말함)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다단계판매조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가입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함)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인 판매조직 중 사실상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으로 관리 , 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판매조직을 포함)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