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입양사업의 개념 및 목적 ------ 2
2. 입양사업의 역사 -------------- 2
3. 입양의 종류 ------------------ 3
4. 입양의 구성요소 및 자격 ------ 5
5. 입양사업의 절차 및 조건 ------ 6
6. 우리나라 입양사업의 현황 ----- 7
7. 입양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
8. 입양관련 기사모음 ------------10
9. 입양사례 토의내용 ------------13
10. 입양관련 법안 ---------------16
입양사업
1. 입양사업의 개념 및 목적
▶ 입양사업의 개념
입양(adoption)은 생물학적인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적,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영원한 친자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다. 즉, 입양이란 친부모로부터 아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고, 행정적 법적 권한에 의해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양육의 권리와 의무가 이양되는 것을 말한다.
▶ 입양목적(카두신Kadushin)
아동에게 입양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영구한 가정과 지속적이며 건전한 가족관계를 갖게 한다.
불임부부가 부모가 되는 수단이다.
가문의 이름을 지속시키는 수단이다.
유산을 물려주는 수단이 된다.
자녀를 양육, 보호할 능력이 없거나, 자녀를 원치 않는 부모를 위해 대체수단이 된다.
자녀가 있는 사람이 아동을 더 양육하려는 욕구와 능력이 있을 때 이를 만족시킨다.
▶ 한국의 입양목적 (입양특례법(1976)과 아동복지법(1981)에 규정)
기아 또는 결손, 결함가정의 아동 중 요보호아동을 시설보호를 억제하고 국내건전가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