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비밀보장 권리와 알 권리
Ⅲ. 입양과 입양제도
1. 입양의 개요
2. 입양사업의 기본원리
Ⅳ. 입양서비스에서의 비밀보장 권리
1. 입양서비스에서의 비밀보장 권리의 배경
2. 입양서비스에서의 비밀보장 권리의 타당성과 한계
1) 타당성
2) 한계
Ⅴ. 입양서비스에서의 알 권리
1. 입양서비스에서의 알 권리의 배경
2. 입양서비스에서의 알 권리의 타당성과 한계
1) 타당성
2) 한계
Ⅵ. 맺 음 말
Ⅱ. 비밀보장 권리와 알 권리
여기서의 비밀보장이란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간의 전문직업적 관계에서 나타나게 되는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비밀정보의 보호를 뜻한다.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간에 전문직업적인 관계가 형성되면,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와 함께 나누게 되는 정보들이 비밀보장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비밀을 보장해 줄 의무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를 신뢰하면서 제공한 비밀정보를 사회복지사가 제3자에게 누설하면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간의 전문직업적 관계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신뢰를 배신한 사회복지사의 행위는 비윤리적이라는 비 난을 받게 된다. 그러나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 권리는 절대적인 권리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 권리가 제3자의 자유나 안녕 혹은 그의 기본적인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 권리를 더 이상 존중할 수 없으며, 그의 비밀정보를 누설하여 제3자에게 알려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 권리보다 제3자의 알 권리를 더욱 존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사회복지사들은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 권리를 거의 절대적으로 존중하여 왔지만, 때로는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 권리를 존중하는 것보다는 제3자에게 클라이언트의 비밀정보를 알리는 것이 더 윤리적인 행동인 경우가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알릴 의무가 사회복지사에게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알 권리라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일생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사실을 알 권리가 있으며, 이와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알 권리를 인정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 그러나 클라이언트의 알 권리 역시 무조건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위하여 혹은 새로운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알고 있는 정보를 유보하거나 또한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회복지사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 있을 만큼 스스로의 가치판단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사가 주어진 상황에서 클라이언트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가치판단을 내리는 것이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하는 것보다는 제3자의 권리와 안녕을 우선시해야 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는 관련된 사람들의 권리와 안녕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보고 누구의 권리와 안녕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가 충분히 사정해 본 후에 필요함이 분명한 경우에만 클라이언트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상황판단을 내릴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 권리도 알 권리도 각각 중요한 사회복지 실천윤리이기는 하나 다른 사람의 자유나 안녕 또는 기본적인 권리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각기 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두 권리가 특성상 서로 상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동시에 비밀보장 권리와 알 권리를 동등하게 존중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두 권리중 어느 한 권리를 우선하는 권리로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클라이언트가 개인이 아니라 집단인 경우에는 더욱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Ⅲ. 입양과 입양제도
1. 입양의 개념
입양사업은 친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할 의지가 없을 경우 아동에게 영구적인 대리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입양은 또한 부모-자녀관계가 출산이 아닌 방법을 통해 맺어지는 사회적·법적 과정이다. 즉 입양은 아동과 친부모간의 관계를 단절하고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 새 부모-자녀관계를 법적으로 설정함으로써 하나의 가정을 창출해 내는 법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가족이 출산이 아닌 입양을 통해 국가에 의해서 만들어 지게 된다. 이러한 국가의 활동의 결과로 입양아는 새 가족의 영구적인 구성원이 되고 친자녀에게 주어지는 모든 혜택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양옥경외, 「사회복지실천과 윤리」, 한울아카데미, 1993.
김현용외3, 「현대사회와 아동」, 소화, 1997.
송정부외 공역, 「사회복지체계론」, 나눔의 집, 2000.
이소희외5, 「현대 영·유아복지론」, 양서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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