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1988년 초 경찰내부에서의 경찰의 중치적 중립논의 시작
88년 10월 민주당이 경찰의 중립화를 위한 경찰법안을 최초 발의/ 평민당 공화당에서도 연이어 발의
89년 8월 행정개혁위원회 경찰의 중립성 보장방안 확정
89년 10월 정부 여당은 행정개혁위원회 확정된 방안을 토대로 경찰법안 초안 작성
91년 5월 제154회 임시국회에서 정부 여당 안 통과
91.7.31 경찰청 개청에 앞서 경찰의 주요정책에 대한 심의 의결기관으로서 경찰위원회 발족
1. 경찰위원회의 설립배경과 권한
2) 설립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