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Ⅱ. 미국의 12가지 문제점들
1. 강력사건의 높은 비율
2. 가혹한 처벌
3. 민주주의와 형사처벌
4. 첫 번째 수단으로서의 체포
5. 높은 무죄 비율
6. 인종적 불균형과 차별
7. 사형제도
8. 사법의 실패
9. 경찰과 검사의 잘못
Ⅲ. 결론
Ⅰ. 서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배울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공개포럼에 제가 참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형사사법과 범죄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신 많은 분들이 모인 이 자리에 제가 있다는 것이 분에 넘친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은 전문가이고, 저는 많은 부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문외한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점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국의 형사사법 개혁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한국의 상황을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 임무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퍽 다행입니다. 오히려 저의 임무는 여러분들이 한국의 형사사법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참작할 수 있는 미국과 형사사법제도의 특징들을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의 몇몇 분석가들로부터 미국을 한국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의 좋은 모델로 여긴다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미국의 형사사법에도 존중할만한 특징들이 있고, 한국에 의하여 유용하게 채용되고 적용될 수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미국을 바라보는 이러한 충동을 이해합니다. 더욱이 시대의 큰 흐름인 세계화는 미국법의 대중적 표상들을 세계 각 국으로 퍼뜨려 왔습니다.
예컨대, 미란다 권리는 미국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 국의 경찰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인기 있는 문화매체(영화, 텔레비전, 소설 등)는 전 세계의 이웃들로 하여금 그들이 향유하는 몇몇 권리와 특권을 그들도 수여받은 것처럼 느끼도록 해왔습니다.
그러한 오해들이 흥미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재미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중문화에서 대표되는 미국법이 현실에서 작용되는 방식과는 대단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발표에서 면밀한 검토를 필요로 하고, 또한 본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미국 범죄영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는 특징들을 묘사하고자 합니다.
제가 설명하고 있는 미국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본에서 7년 동안이나 일본의 범죄와 형사사법을 연구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거울’을 통하여 비교하여 본 것은 미국의 범죄와 형사사법에 대한 특징 및 문제점들을 더욱 분명히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Ⅱ. 미국의 12가지 문제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