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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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로연금이란?
2. 경로연금의 문제점
3. 기초노령연금의 제정과정
4. 기초노령연금의 특징
5. 기초노령연금의 주요내용
6.기초노령연금의 문제점
7. 우리들만의 개선책
8.기초노령연금과 관련된
기타 질문 및 응답자료
1. 경로연금이란?
경로연금이란,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 65세 이상의 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기초생활보장대상 노인에 대하여 노령으로 인한 추가지출소요를 충당하는 부가 급여적 성격과 공적연금 가입기회를 갖지 못한 노인 중 차상위 계층 저소득노인에 대하여 소득을 보조하는 무갹출연금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경로연금은 영국의 최저소득보장, 연금크레딧, 캐나다의 OAS와 GIS제도, 호주의 기초노령연금 등과 유사하다.
2. 경로연금의 문제점
① 경로연금의 모호한 성격과 위상
공공부조 수급 노령계층에 대한 추가지출소요에 대한 부가적 급여의 성격과 공적연금 가입기회를 갖지 못한 현 노령계층 중 차상위저소득 노인에 대한 무갹출 연금제도의 성격이 복합된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성격이 모호하고 향후 제도의 발전방향과 위상의 수립에 혼란을 주고 있다. 경로연금이 한시적경과적 제도로서의 위상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존속하여 노령소득보장체계의 2차 안전망으로서 공적연금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② 경로연금의 중복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보충급여 원칙에 기반하여 최저생계비의 100%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급여로 경로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중복급여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경로연금은 중증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중증장애인수당과 같이 노령으로 인한 추가지출소요에 대한 부가급여성격으로 지급됨으로써, 생계급여액 결정시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취급하고 있다. 당시 극빈층 노인에 대한 노령수당의 도입은 꽤 설득력이 있었으나, 보충급여의 실시로 생계급여 수준이 현실화된 상황에서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보여진다.
③ 경로연금의 사각지대 발생
경로연금의 공적연금에 대한 보완적 기능은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경로연금의 사각지대는 공적연금 가입기회를 갖지 못한 저소득 노령계층에 대해서만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제도틀의 범주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어떤 이유에서든 결과적으로 공적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저소득 노령계층에 대한 공적 노령소득보장제도가 부재하다는 측면에서도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