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파업 사례 분석 - 기업 노사관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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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노사문제로 폐업하는 경우도 상당히 존배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주)G공사 / 노사 불신으로 유망기업 문 닫아대구의 (주)G공사는 컴퓨터 모니터 및 에어컨 부품을 구미와 창원의 ○○전자 등에 납품하고 자동차부품인 도어 록 클로져를 수출하는 우량 중소기업이었다. 재무구조가 건전한 벤처기업으로 코스닥시장 등록을 준비중이었다.
그러나 이 건실한 중소기업은 ‘40일간의 노사협상’으로 좌초했다. 2000년 5월3일 노사간 임·단협 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시작한 이후 6월12일 부도처리될 때까지 걸린 기간은 40일에 불과했다.
이 회사는 가족경영 체제에 대한 불만과 임금수준에 대한 불만 등으로 갈등이 잠재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노조설립은 IMF 때 임금삭감과 잦은 숙련공에 대한 구조조정이 발단이 됐다. 설립된 지 1년 정도 밖에 안된 신생노조인 탓에 상급단체에 지나치게 의존했으며 단위노조로서의 자주적 결정권은 약했다. 노조 설립 초부터 1년여 동안 이 같은 노사갈등이 지속됐다.
임·단협 교섭이 진행되면서 노조의 과격한 투쟁과 회사측의 감시활동 등으로 불신의 골이 깊어졌다. 오너의 감금이 폐업결정의 결정적 화근이었다. 노조원들로부터 심한 모욕감을 느낀 사업주가 “더 이상 더러워서 사업을 못하겠다”며 잠적함으로써 은행거래 중단-부도-폐업의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신생노조인 탓에 상급단체 지침 등에 의존하는 노조의 강성 태도는 회사와 타협을 어렵게 만들었다. 더구나 사업이 잘돼서 공장을 증설하려는 방침을 노조측이 ‘노조와해’로 이해할 만큼 노사불신의 골이 깊었고, 회사는 근로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해 노사갈등을 증폭시킨 원인이 됐다.
사장은 “가족경영을 함으로써 조직이 방만하게 이뤄진 점도 경영실패의 원인이었다”며 뒤늦게 제2공장 설립의 필요성을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했어야 했지만 이를 결정하지 못했던 점을 노사갈등의 이유로 꼽았다.결국 G공사는 누적된 상호불신이 도청장치와 몰래카메라 등 노조 감시장치 적발을 계기로 폭발하면서 파국을 초래했다.
G공사의 사례는 안정된 거래처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도 노사관리가 소홀할 경우 망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아울러 상호 불신이 팽배할 경우 폐업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이다.
H자동차운전전문학원 / 노사 강경 대립으로 15일만에 파국경기도 ○○시내 중심가에 자리잡고 있던 H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이 일대 최대 자동차운전학원으로 손꼽히던 곳이었다. 핵심 상권에 위치해 있어 매월 400∼450여명의 수강생을 교육시키면서 차량 60여대, 직원 50여명을 거느릴 정도로 꽤 안정된 운전교습학원이었다. 4,000여 평이 넘는 학원부지도 실질적인 사업주인 학원장 C씨의 소유였기 때문에 연간 30∼40억원의 순매출을 올리는 등 성장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이 학원 운전교습 기능강사 J(전 신설노조위원장)씨 등 7명이 2002년 7월23일 민주노총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이를 학원장에게 팩스로 통보하면서 성수기에 노사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H학원은 이미 서류상 노조가 존재하고 있었다. 종업원들은 노조가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기존노조의 실제 활동은 극히 미비한 형편이었다.
노조설립을 통보 받은 학원장은 즉각 전 근로자를 소집, 기존노조의 신고필증을 제시하며 신설노조는 복수노조로 불법이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2000년 4월 학원 측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근로자 K씨 등 5명이 산별노조에 가입해 이미 노조가 설립돼 있는 상황이었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