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파업 사례 분석 - 2003년 현대자동차 노사분규 사례
분야
hwp※사례분석
① 전개과정
※ 현대자동차 노조는 임금 12만 4,989원 인상(기본급 대비 11.01% 인상), 임금삭감 없는 주 40시간 근무, 경영참가,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을 임단협 요구안으로 제시함.
※노조는 경영측을 압박하기 위해 6월 20일부터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하고 6월 25일부터는 쟁의행위(부분/전면파업)에 돌입함.
- 현대자동차의 정규직에 비해 근로조건에서 상당한 격차가 있는 사내하청근로 자들이 비정규직 독자노조를 설립함. 노조 설립과정에서 현대자동차 노조는 정규직과 함께 비정규노조가 건설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비정규직 독자노조 설립에 반대하였음 ---> 비정규직, 사내하청근로자 관련협상에 영향을 주었음.
※ 현대자동차 노사분규가 장기화되며 국민경제에 많은 부담을 주자 정부는 7월 30일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힘 ---> 노사 양측에 일정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함.
※ 4월 18일 상견례 이후 28차의 본교섭과 수많은 실무교섭을 진행한 끝에 8월 6일 합의안을 도출함.
② 주요 합의내용
※ 임금인상
- 기본급: 9만 8000원(기본급 대비 8.63%) 인상
- 성과급 200%(통상급 기준), 생산성 향상 격려금 100%(통상급 기준) +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