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평가제에 대한 단상 - 교원평가제
분야
hwpⅠ. 서론
金부총리 "연가투쟁 단순가담 교사도 엄벌" - 세계일보 06.11. 12.자 기사
교원평가제 2008년 전면 실시 - 연합뉴스 06. 10. 20.자 기사
교원 평가제는 최근 몇 년 동안 교직사회에서 이슈화되어 온 문제이다. 교원단체인 전교조는 교원 평가제는 졸속적인 정책이며 제고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학부모 단체는 교원 평가제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 평가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시행된다.
초, 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중등학교 교원의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상급자(학교장, 교감), 동료교사, 학생 및 학부모가 참여하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9조의 명칭을 평가에서 학생, 기관, 학교평가로 변경(안 제9조)
나.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에 관한 근거규정 신설(안 제9조의2 신설)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소속 교원에 대하여 상급자 및 동료, 학생 또는 학부모의 참여에 의해 실시되는 교원의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