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공리주의 이론에 대한 실제와 교과서 분석
Ⅰ. 공리주의의 개관
1. 사회적 사상적 배경
공리주의는 18,19세기에 영국을 중심으로 본격화한 산업 혁명과 그것이 야기했던 사회적 변화들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났던 사상 중의 하나이다. 산업 혁명기에 공장에 기계가 도입되고 노동이 효율적으로 편제되면서 상품 생산량과 유통량은 엄청나게 증가했다. 이러한 과정을 주도한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해 국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는 자유방임주의를 내세웠다. 이 과정에서 사회 전체적으로 물질적 풍요는 증대한 것처럼 보였지만, 제한이 없는 경쟁이 가속화되고 무절제한 개인의 이윤 추구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의 이익과 사회적 이익이 조화되어야 할 필요가 제기되었으며, 공리주의자들은 그러한 조화가 어떠한 틀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해답을 제시하고자 했다. 또한 중세 교회와 봉건제의 몰락과 함께 출발한 자본주의는 윤리관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이 어디까지나 신의 뜻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을 증진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획기적인 생각이 퍼지게 되었고, 이는 공리주의를 쉽게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공리주의의 사상적 배경으로 근본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영국의 경험론이다. 공리주의는 이기적인 개인이 어떻게 사회적인 이익과 선에 부합되도록 행위 할 수 있는가 라는 윤리학적 과제를 해결하고자 쾌락과 고통이라는 심리학적 명제를 기본적 분석도구로 삼았다. 공리주의가 의존하는 심리학적 방법인 이른바 연상 심리설과 쾌락주의설은 흄의 인식론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있었으며 로크, 홉스, 베이컨에서도 그 근거를 찾아 볼 수 있다. 흄에 있어서는 의지작용과 행동은 결국 감정의 기계론적 결합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인상은 일정한 쾌감과 불쾌의 감정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며 어떤 대상이 나에게 쾌감을 일으키게 할 때는 이를 도덕적으로 시인하게 되며 나에게 불쾌감을 줄 때에는 이를 도덕적으로 부인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대상이 나에게 쾌감을 주어 도덕적인 시인을 느끼게 하는 것은 그것이 유용(useful)하기 때문이고, 유용하다는 것은 곧 나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2. 공리주의의 이해
공리주의자들은 인간을 고통을 회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로 본다. 곧 이러한 개인들에게 있어 삶의 목적은 쾌락과 행복의 추구이다. 이처럼 개인들로 이루어진 사회에 있어서의 선한 행위란, 최대 다수의 사람들에게 최대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행위이다. 즉 공리주의에 있어서 행위의 선악을 판별하는 척도는 행위의 결과에 위치한다. 공리주의의 원리는 복지주의, 결과주의, 그리고 총계주의로 설명할 수 있다. 복지주의란 개인이 느끼는 즐거움이 윤리적 가치판단의 유일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의 옳고 그름은 그 상황이 창출하는 즐거움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주의는 행위나 제도에 대한 사회적 판단은 그것이 복지에 미치는 결과에 의해서만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총계주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비교 평가할 때는 상황별로 사회 구성원 각 개인에게 귀속되는 즐거움의 합계를 계산하고 이를 근거로 순위를 정해야함을 의미한다. 이들을 종합하여 공리주의의 원리를 정리하자면 최대의 유용성을 낳거나 또는 적어도 다른 행위들보다 많은 유용성을 낳는 행위를 옳다고 보는 것이다.
1)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
벤담은 영국 법학자·철학자로 공리주의의 창시자로 유명하다. 벤담은 삶의 목적으로서의 쾌락은 오직 한 종류이며 질적 차이는 없고 양적인 차이만 있으므로 쾌락을 수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그의 공리주의를 양적 공리주의라 한다.
그는 인간의 본성은 고통과 쾌락에 의하여 지배되고 모든 인간행위의 동기는 필연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데 있으며, 그 결과 쾌락과 고통은 모든 인간행위에 대한 선악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라 했다. 벤담은 또 이러한 원리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결국 이기적인 개인의 결합체인 사회의 기본원리를 에서 구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법이나 정치제도 또는 도덕이나 종교도 모두 에 기여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정당성이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국가의 기초는 계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성에 있고, 그 필요성이란 개인을 산술적으로 계산한 에 있다고 했다. 또한 벤담은 조금 더 정확한 쾌락의 측정을 위해 척도를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강도, 지속성, 확실성, 신속성, 순수성, 범위, 다산성이다.
공리주의자로서 벤담은 유용성의 원리를 주장하였는데, 이 원리만이 쾌락과 고통이 우리 삶을 지배한다는 사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벤담에게 있어 유용성의 원리는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 준칙이고 최고선이다. 이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행위가 옳으며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알게 된다. 그 행위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최대 행복을 증진시키는 행위는 곧 우리가 수행해야할 옳은 행위이며 우리가 행해야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그런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또, 벤담의 유용성은 측정 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양적이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다. 우리가 행한 행위의 결과들을 검토함에 있어 우리는 그 행위가 산출하는 쾌락과 고통의 양을 판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어떤 행위의 선택이 고통을 능가하는 최대한의 쾌락을 산출하는지 또는 가능한 최소량의 고통을 산출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는 금전이 지속성면에서, 효율성면에서 우리가 쾌락을 얻는 최고의 수단 중 하나라고 하는데, 벤담의 문제점은 여기서 여실히 드러난다. 같은 수치의 돈이라는 것은 거지에게나 백만장자에게나 똑같은 쾌락을 주는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쾌락을 재는 기준이 되려면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점이다. 벤담의 유용성의 원리가 모든 쾌락과 고통들이 하나의 동일한 기준을 통해서 측정될 수 있는 공통적인 성질을 지닌다는 사실이 전제로 깔려있다면 그 전제에서의 난점으로 유용성의 원리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2) 밀의 질적 공리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