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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이론의 개관
공리주의가 등장하는 시대적 배경은 산업혁명기이다. 아담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를 바탕으로 한 산업사회에서는 자본가와 노동자 간에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나게 되었다. 이런 엄청난 빈부격차 속에 반성한 자유주의의 하나로서 공리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공리주의를 한자로 功利라고 하는데 이것은 힘쓸 공(功)자에 이로울 리(利)자를 쓴 것이다. 이런 한자의 번역은 공리주의에서 강조하는 유용성의 원리에 초점을 맞춘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리주의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를 옹호하면서 거기에 수정을 가하는 이론이다. 빈부격차의 반성으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기치를 걸고 나온 공리주의의 기본 정신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공리주의는 ‘이기적인 개인이 어떻게 사회적인 이익과 선에 부합되도록 행위 할 수 있는가?’ 라는 윤리학적 과제를 해결하고자 쾌락과 고통이라는 심리학적 명제를 기본적 분석도구로 삼았다. 공리주의가 의존하는 심리학적 방법인 이른바 연상 심리설과 쾌락주의설은 흄의 인식론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있었으며 로크, 홉스, 베이컨에서도 그 근거를 찾아 볼 수 있다.
흄의 이론을 잠시 살펴보면 흄에게 의지작용과 행동은 결국 감정의 기계론적 결합에 불과한 것이다. 간단하게 도식화하자면 이렇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인상- 일정한 쾌감과 불쾌의 감정
나에게 쾌감- 도덕적으로 시인→유용→ 나의 욕구를 충족
나에게 불쾌감- 도덕적으로 부인→유용X→나의 욕구를 불충족
그러나 이러한 도덕적 시인의 느낌은 나 자신에게는 유용하지만 타인 혹은 사회 전체에 해악이 되는 행동과 타인 혹은 사회 전체에는 유용하지만 나에게는 해악이 되는 행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이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동정과 ’자선심이라는 또 하나의 심리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공리주의는 이 같은 흄의 심리학적 방법을 차용하여 이기적인 개인과 사회적인 선이라는 상호배타적인 대립관계를 조절하려 했으며,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려고 한 것이다.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 준칙으로 제시한 것은 바로 유용성의 원리이다. 그는 쾌락과 고통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전체체계의 기초로 삼는다. 그는 어떤 행위를 행복의 증진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벤담에게 있어 개인의 쾌락(이기적 쾌락)은 기본이다. 누구의 쾌락이 다른 사람의 쾌락보다 더 좋은 쾌락이라고 할 수 없다. 즉, 양적인 쾌락만 있을 뿐이지 질적인 쾌락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개체 주의적이고 평등주의적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함으로써 얻는 쾌락도 있다. 따라서 이기적 쾌락도 좋지만 다수적 쾌락은 더 좋은 것이 된다. 이러한 원리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적용되어 결국 이기적인 개인의 결합체인 사회의 기본원리를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이라는 주장이 나오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법이나 정치제도, 도덕이나 종교도 모두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기여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정당성이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창했다. 조심해야 할 것은 이기적 쾌락으로 인해 공공복리를 해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해 신체적, 종교적, 도덕적, 정치적 제재를 가해야한다는 것이다. 최대 다수의 행복을 강조하면 소수의 행복은 무시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벤담은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인애, 혹은 이타심의 원리를 제기한다. 또한 벤담은 7가지 측정기준을 통하여 유용성이 양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가능하다고 했다. 그 7가지 기준은 강도, 지속성, 확실성, 신속성, 다산성, 순수성, 범위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