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비즈니스의 이해] -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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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라는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게 되었다. 과제라서 읽었던 책이지만 책의 내용이 상당히 흥미롭고 재미있어 보는 내내 시간가는줄 모르고 보게 되었다. 이 책의 주된 내용으로는 포용적 정치,경제 제도와 착취적 정치, 경제제도로 인한 국가의 부가 달라진다는 내용을 많은 역사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하고 있다. 여기서 포용적인 경제제도란 법이 공평하게 집행되고 사유재산을 인정하며 교환의 자유를 보장하고 거기에 덧붇혀 어느정도 중앙집권화를 이루며 사회전반에 걸쳐 고루 권력이 분배되있는 경제상태를 말한다. 이 책은 지리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어서 발전이 안되고, 문화적으로 선진문화가 아닌 후진문화라서 발전이 안되고, 부존자원이 없어서 발전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정치 , 경제제도로 인하여 발전이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주된 예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과 북한의 비교이다. 한국의 경우는 포용적인 정치제도로 인해서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교환의 자유를 보장하여 빠르고 화려한 발전을 이루었다면 반대로 북한은 착취적인 정치, 경제제도로 인하여 사유재산도 인정 안하고 교환의 자유도 허락하지 않으며 권력의 부패와 착취로 인하여 발전을 못하였다는 것이다. 한국에 정치, 경제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이 없는 나로써도 꽤나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 한국과 북한이 해방했을 당시 대부분의 공장과 공업시설은 북한에 밀집되어 있었으며 부존 자원 또한 북한이 남한보다 월등이 많다. 거기다가 지리적인 요인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정치 구조가 독재와 착취를 일삼고 군사력만 키우는 정치구조를 가진 북한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한국과 경제차이는 매꿀 수 없을 만큼 심각해져있다. 그에 비해 남한은 정말 아무것도 없이 해방되어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더욱 피폐해졌고 주변국의 원조나 받으면서 근근히 살아가던 나라였는데 포용적인 정치구조로 인해서 보다 빠르게 발전을 했고 세계 13위라는 나라로 경제성장을 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말한내용이 한국의 급격한 발전은 군부 독재시절이 끝난 후 본격적으로 포용적인 정치, 경제구조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더 경제가 발전했다고 말 하고 있다. 언뜻 보면 분명히 맞는 얘기긴 하다. 한국이 가장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먹고 살기 편해졌을때가 김영삼 정부 때였으니 말이다. 하지만 한국의 많은 어른들을 말하고 있다. 그 당시 박정희 정부의 독재정치가 민주주의의 발전은 막았지만 오히려 경제성장의 토대가 되었다고 말이다. 그러므로 나는 한번 생각해보았다. 이 글에서 말하는 포용적인 정치, 경제가 중요한건 나도 인정하지만 오히려 포용적인 경제,정치만으로 인하여 그 나라가 잘 살수가 있는 것인가 하고 말이다. 이 글의 작가는 그동안 지리적, 문화적, 부존자원등의 이유로 나라의 부와 빈이 나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도 대부분의 나라를 보면 못사는 나라, 예를 들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등이 정치의 부정부패가 매우 심하고 착취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 글의 작가와 반대로 생각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착취적인 경제구조로 인하여 못사는 것이 아니라, 못살기 때문에 착취적인 경제구조가 발생한다고 말이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면 유럽의 경우는 착취적 경제구조가 없었을까? 오히려 중세시대 때 봉건주의를 채택하며 엄청난 착취가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노였으며 한 지방의 영주는 왕처럼 행사하며 농노들을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하고 착취하였으며 초야권 등 말도안되는 법 등을 만들어서 농노들을 부려먹고 착취하였다. 또한 18, 19세기의 영국은 어떠했을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지지 않는 태양이라고 불리우던 영국도 몇몇 부르주아들은 엄청나게 많은 부를 가지고 왕 부럽지 않게 잘 살았지만 반대로 노동자들은 정말 형편없이 못살았으며 평균수명이 30살을 못넘는 삶을 살았다. 하지만 국가가 그당시 식민지를 통한 많은 자원과 자본으로 인하여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고 비로서 살기 좋아지니 포용적인 정치, 경제체제가 들어섰다고 나는 생각한다. 또 다른 예로 카타르를 들어보자. 카타르 같은 경우는 1인당 GDP가 세계 2위 10만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이다. 카타르의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3천만원이상의 돈이 연금으로 나오며 아이를 갖을 때마다 1억원이 넘는 지원금이 나온다. 하지만 이 카타르가 이렇게 복지가 잘되는 이유가 포용적인 정치,경제 구조를 가졌기 때문일까? 아니다. 기본적으로 카타르는 매우 많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가지고 있는 자원부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한 막대한 부를 이용하여 국민들에게 그 부를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이다. 만약 카타르에 석유 자원이 나오지 않았어도 이렇게 국민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고 국왕이 국민들을 아끼는 이러한 나라가 되었을까? 나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라가 당장 못살아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포용적인 정치, 경제 구조를 가질 수 있을까? 먹고 살만 해야 그만큼 마음도 넉넉해지고 편안해지는 법이다. 이렇게 보면 정치, 경제구조가 별로 안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나는 정치 ,경제 구조도 분명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글과는 다르게 나라가 먹고 살만해야 정치구조의 변화가 나타나며 더욱 그로 인해 급속한 발전을 이룬다고 생각한다. 남한과 북한의 경우도 북한이 70년대까지는 한국보다 더 잘 살았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미국과 주변나라들로부터 각종 원조를 받는 반면 북한의 경우는 러시아가 서서히 몰락해가고 중국도 사회주주의 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북한의 설 자리가 없어지게되고 다른 이념체제로 인하여 다른 주변나라들로부터 국방을 수호할려면 과다하게 국방비에 투자를 하다보니 몰락해갔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3대 독재체제등 분명 정치적인 부분도 썩어있기 때문에 더욱 몰락이 가속화 되었고 지금은 핵을 가지고 주변나라들에게 관심을 표하는 불쌍한 나라가 되었지만 말이다. 결국 내가 이 글의 독자에게 말하고 싶은 점은 분명 포용적인 경제체제가 착취적인 경제체제에 비해 월등이 좋다. 그리고 북한과 남한의 경우처럼 이념 또한 자유주의가 사회주의보다 월등이 좋다는 이런점은 분명히 동의하지만 정치, 경제구조가 가장중요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며 그 나라의 지리적인 이점, 부존자원, 선진 문화 등등이 받쳐져서 보다 부강한 나라가 되고 그 부를 통하여 포용적인 정치, 경제체제가 나온다고 생각한다. 지리, 자원, 문화의 이점이 없었다면 에스파냐가 잉카 문명과 마야 문명을 멸망시키는게 불가능 했을 테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