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공화국의 성격, 정치제도 및 주요 정책1
분야
hwp북한은 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를 국가 건설의 원리로 채택 → 소련의 정치경제체제
(자유주의자들에 의하면 상당한 정도의 경제발전수준, 교육수준, 참여정치문화, 두터운 중산층의 존재가 자유민주주의의 성립조건 이었고 마르크스에 의하면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부르주아민주주의 단계를 거쳐서 나타나는 발전된 정치경제체제였다.)
당시 한국의 사회 경제적 조건, 발전단계
- 남 북한은 공업화이전의 경제수준이었다. (국민의 80%가 농업에 종사)
- 교육수준은 동남아 여러 국가 보다는 높았지만 (∵유교적 전통, 식민교육) 일본 구미선진국들보다는 훨씬 낮았다.
- 정치문화는 권위주의를 그 특성으로 했다.
∴남 북한이 각각 채택한 정치경제체제는 당시 한국의 사회경제적 발전단계에 반드시 부합되는 체제는 아니었으며 따라서 각각의 정치경제체제는 정착되기 어려웠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국가운영의 보편적 원리가 된 반면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사회주의는 관료주의나 전체주의에 불과한 허구였음이 판가름 났다. 따라서 남한은 세계사의 발전방향에 순응하는 선택을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제 1공화국, 이승만시대의 정치 경제에 대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