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의료보험을 날카롭게 지적한 존 큐(John Q)
분야
hwp1. 서론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여러 가지 사회적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미국의 사회보험은 약 100여 년 전 자본주의 사상을 기초로 정해진 이후 루즈벨트 대통령이 개혁을 시도하였지만, 반대에 부딪혀 개혁에 실패하였고, 그 뒤로 사회보험은 개혁되지 못한 채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전 국민에 해당되어 강제적이며 자신의 소득의 일정률을 보험료로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미국의 경우 여러 등급의 보험으로 공적 보험보다는 사보험에 가깝다. 자신이 원하는 등급의 보험에 가입하는데 등급별로 보험료가 다르며, 내는 보험료에 따라 혜택 또한 차이가 난다. 따라서 취약계층의 경우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최근 의료보험 개혁을 하게 되었다. 개혁의 내용은 3200만 의료보험 미가입자를 위해 10년동안 9400억 달러를 소요할 방안을 담고 있다. 의회 예산국(CBO)에 따르면 앞으로 10년동안 1430억 달러 규모의 연방재정 적자를 줄여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의료보험이 개혁중이지만, 영화 존큐는 개혁 전 의료보험의 부정적 측면을 지적하는 영화라 할 수 있다.
2. 영화 줄거리
존큐의 가족은 아버지 존큐, 부인, 아들 마이클 이렇게 3명으로 경제 악화로 월급이 줄고 일하는 시간이 줄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서로 의지하며 단란하게 살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마이클이 야구를 하던 중 쓰러지게 된다. 당장 심장 이식수술을 하지 않으면 사망하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수술을 하려 하지만, 낮은 보험료로 인한 적은 혜택으로 수술비를 마련하긴 어렵다. 그래서 국가적 지원과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보지만 국가적 지원은 없고 주위에도 수술비를 감당 할 수 있을만한 재력가는 없어 결국 생활물품들을 팔며 겨우 병원비를 마련해간다. 하지만, 그렇게 모은 돈은 수술비를 대기엔 부족하여 결국 병원측에서 강제 퇴원을 시키려 한다. 이에 존큐는 심장 이식 전문 박사와 환자를 인질로 하여 응급실을 점거한다. 인질극을 벌인 그가 원하는 것은 수술대기자 명단에 올리는 것이다. 몇 시간의 인질극을 벌이는 동안 미국 전역에 생방송으로 방송된다. 그러던 중 아들을 응급실로 들여보내주길 요구한다. 존큐는 처음부터 자살을 해 자신의 심장을 아들에게 주려고 했었던 것이다. 자살하려는 순간 아들 마이클에게 적합한 심장이 나타난 사실을 알고 인질을 풀어주고 인질 중 한 명이 대신 잡혀가는 대신 아들의 수술 상황을 본다. 나중엔 인질들을 감금하고 협박한 죄가 인정돼 법적 책임을 지지만 존큐 사건을 통해 의료보험의 문제점이 사회적 이슈를 받으며 영화는 끝난다.
3. 영화를 본 뒤
이 영화를 이번으로 두 번째 보는 건데, 처음 영화를 봤을 때 아버지의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희생하는 부정이 매우 인상 깊고 가슴에 와 닿았는데 이번엔 영화를 보기 전 교수님께서 영화를 감상할 때 영화를 만들게 된 배경, 현재 미국의 의료보험이 등급에 따라 혜택이 다르며 소득이 적은 서민들은 보험을 들더라도 혜택이 적어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며, 예시로 일하는 중 3개의 손가락이 절단 되었는데 의료보험의 혜택이 적어 한 개의 손가락 접합수술의 비용 밖에 지급되지 않아 3개의 손가락 중 하나의 손가락만 선택해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미국식 의료보험에 그 동안 알지 못했던 충격을 받았다. 현재 미국은 이러한 의료보험의 세태를 파악하고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국가의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반대로 MB정부는 점차 민영화와 자유경쟁 체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은 힘없는 자는 자유경쟁 체제에서 밀리게 되고 힘 있는 자는 자유경쟁에서 살게 되어 점점 부를 축적해 나아갈 텐데 과연 우리나라가 대기업위주로 하여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70년대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룬 뒤 개인 GDP가 증가하긴 하였지만 그와 동시에 빈부의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으니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그를 위해 기회의 공정성을 가지고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은 물론 필요 이상으로 들어가고 있는 국방부 예산을 복지 쪽으로 변환시켜 복지예산의 증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