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주제선정동기
(2) 연구목적 및 절차
II. 본론
1.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1)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2) 미국 의료보험(장)의 역사
(3) 미국의 의료보험(장) 제도 종류
2. 미국 의료보험제도의 긍정적/부정적 측면
(1) 긍정적 측면
(2) 긍정적 사례
(3) 부정적 측면
(4) 부정적 사례
3. 드라마, 영화를 통해 본 사례
(1) 존큐
(2) 식코
4. 미국의 현 의료보험제도 개혁
III. 결론
IV. 참고문헌
(1) 주제 선정 동기
얼마 전 미국과의 FTA로 인해 의료시장이 개방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이슈화 되었다. FTA가 체결되면,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각자의 경제적 능력과 수입정도에 따라 차등의 보험료를 내고 동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민간보험이 활성화 될 것이다.
이에 인터넷상에서는 의료보험의 민영화에 대한 찬반논란이 고조되었다. 민영화에 찬성하는 쪽의 입장은 민영화로 인해 현재의 수익자원칙과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체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고, 반대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의료서비스는 누구나 평등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민영화가 이루어지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용할 수 없게 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FTA로 인해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경제논리에 따라 의료 보험의 민영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보험 민영화가 이루어진 미국의 의료보험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2) 연구 목적 및 절차
위의 동기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주제선정 동기
⇒
주제선정 목적 및 절차
⇒
미국의료보험의 현 체제
(의미, 역사, 종류)
⇒
미국의료보험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의 사례
⇒
미국
의료보험의
현 개혁 방향
⇒
토론사항 제시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FTA로 인한 의료시장의 개방으로 이슈화 된 ‘미국의 의료보험’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미국의 의료보험체제와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체제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비교하고, 미국의료보험체제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을 때의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들어보고, 의견을 논의해 보도록 한다.
Ⅱ. 본론
1.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1)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신진경,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2007, 청주대 pp.38~42
미국은 전형적으로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이다. 미국의 공적 의료보장에는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가 있으며 나머지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이거나 미가입자이다. 2003년도 65세 미만 인구 중 보험 미 가입으로 의료보장에서 제외된 인구비율은 20년 전 보다 8%가 늘어 18%(전 국민의 15.6%)인 4천 500만
권순원, 의료보험제도의 개혁방안(재정안정대책을 중심으로, 집문당, 2003
국민건강보험 공단, 외국의 건강보험제도 비교조사 , 2000
박용주, 미국 의료보장의 최근 동향, 보건복지부, 2006
박만섭, 건강보험 본인부담제도의 분석 : 외래환자의 진료비 지출실태를 중심으로, 2002
네이버 까페, KHC 메디투어 코디네이터, 미국의 의료보험문제제도 문제점
4대 사회보험, http://www.4insure.or.kr
한미 FTA, 강요 당하는 비싼 약값 4부 -미국의 의료난민 http://blog.daum.net/yunjeomi/15697943
미국간호사이야기 http://cafe.daum.net/RNstory
세계 보건기구, 2006년 1인당 의료비 지출순위
중앙일보, 미국 경제, 동네 병원이 살린다, 2006-09-21
헬스코리아뉴스, 미국 개인파산 60% 이상 의료비 때문... 2009-06-05
경향닷컴, 영리병원의 목적은 이윤 창출 ,2009-04-02
경향신문, “미국 큰언니 출산때 하룻밤 진료비 2000만원” 2009-04-02 유희진 기자
연합뉴스, 오바마 의보개혁 본격시동, 2009-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