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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x탄소관세가 몰고 온 충격미국 청정에너지안보법 시행2020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국가에서 생산되는 철강, 시멘트, 유리, 종이들을 수입할 때 국경세조정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을 미국 하원에서 통과?일부에서는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개발도상국의 돈을 빼앗아 선진국의 주머니를 불리기 위한 그럴듯한 핑계라고 혹평?유럽에서 처음 제안되었으나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제 막 도약하기 시작한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기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에서 처음 탄소 관련 법안으로 통과 된 것이다.
미국의 계산과 숨겨진 의도?탄소관세 징수는 오바마 정부가 국내 시장과 국제 시장이라는 두 개의 전쟁터를 동시에 공략하기 위해 고안해낸 것?과거 미국은 교토의정서에 서명하는 것 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에 대해 책임지는 것조차 거부했었으나 이제는 탄소 배출량을 규제 하지 않는 나라에서 수입된 제품에 대해 탄소관세를 징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탄소 관세가 에너지안보 외에 사업적인 면에서 꽤 매력적인 수단이며 막대한 무역적자에 시달리는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지키기 위한 자물쇠를 하나 더 채우는 것에 불과하다.
탄소를 끼고 천하를 호령하다?미국이 탄소관세를 추진하는 것은 단순히 경상수지 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적만은 아니다->탄소관세를 징수해 수입량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국내 일자리가 증가, 서브프라임 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이보다 좋은 보약은 없음?EU에서도 이러한 탄소관세를 보호무역 조치가 아니라 자유무역 경쟁 관계의 균형을 새롭게 맞추는 방식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점점 확산
탄소 관세는 단지 시작일 뿐이다?미국의 청정에너지안보법이 만들어졌다는 것만으로도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보호무역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미국이 탄소관세 징수를 2020년까지 유보하여 다른 국가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준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 또 다시 법안을 뒤집고 새로운 법안을 탄생시킬지는 모르는 일->실제로 시행하지 않고 가끔씩 개발도상국들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사용, 하지만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
기후게이트가 코펜하겐을 기습하다덴마크 문건 유출 사건기후협약으로 가는 힘겨운 길기후 협약에 도사린 노골적인 국익 보호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미래2장 빈 수레만 요란했던 코펜하겐 회의
기후게이트가 코펜하겐을 기습하다?2009년 코펜하겐 회의세계 각국의 대표들이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 모여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에 대해 의견 교환?기후게이트기상과학자들이 기후에 관한 논평을 하는 ‘리얼클라이미트’라는 사이트에 기상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가 허점투성이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데이터는 삭제하거나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으며, 따라서 지구온난화는 가공된 이론이라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옴->지구 온난화 이론을 지지하는 이들에게 찬물을 끼얹은 셈
‘덴마크 문건’ 유출 사건?덴마크 문건코펜하겐 회의에서 채택할 결의안의 초안, 덴마크를 비롯한 선진국들이 회의 전에 미리 작성해 놓은 합의서 초안->주최국인 덴마크와 미국, 영국등이 초안을 작성한 비밀 협약비밀리에 진행한 것은 떳떳하지 못한 내용이 포함 되어 있음->배출 할 수 있는 온실가스 양을 개발도상국보다 2배 더 많게 제한함. 이로 인해 개발도상국 뿐만 아니라 환경단체들까지 분노하여 항의 시위가 연일 계속 되는 사태로 이어짐
기후협약으로 가는 힘겨운 길?1988년 유엔 세계기상기구와 유엔 환경계획이 공동 발기하여 IPCC를 창설. 기후 변화와 관련된 각종 문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분석을 실시 한 후 연구 결과를 내놓는다-> 하지만 영국이 IPCC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막강한 영향력 행사?기후협약이 힘든 이유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것은 과학과 환경 분야의 문제, 그러나 관련된 국제 협상은 정치문제 이자 외교 문제->실제 분쟁은 향후 에너지 산업과 경제 발전의 주도권을 둘러싸 고 진행->때문에 국제회의가 열리면 경제 발전의 주도권을 두고 다툼이 격화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