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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주제:한부모 가족 정책(한부모가족 지원법)
한부모가족 정책 (한부모가족 지원법)
▷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특징
한부모가족지원법은 2007년 모부자복지법이 개정된 것으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한부모가정의 한 유형인 조손가정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취학 중 아동의 보호연령을 20세 미만에서 22세 미만으로 확대하였으며 고용촉진을 위해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 추진방향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내실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구조사업
위기상황의 취약가족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
양육 미혼모의 자립 지원 강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1) 자녀학비 지원
1. 지원대상자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가구의 자녀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에 의해 교육감에 의해 고등학교졸업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에 참가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