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1년 영국의 국민보험 - 사회보험 시대, 자유당 정부와 사회개혁, 의료보험과 실업보험
분야
hwp1. 사회보험 시대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영국에서 빈곤에 개한 태도는 점차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요인으로는
① 정치적으로 노동자들이 선거권 쟁취를 통하여 세력이 강해졌다
② 온정주의적 인도주의가 확산
③ 산업화에 따른 노동자들의 임금, 보호, 교육, 보건 등의 서비스도 확대
④ 빈곤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연구 등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1905년 왕립위원회가 발족하였고, 1909년 정부에 대한 제안으로 구빈행정의 학대, 구빈에서의 차별적 성격 폐지, 일반 혼합시설의 철폐, 노령연금제도의 승인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왕립위원회의 활동 결과로서 1905년 실업노동자법, 교육법(아동급식)을 비롯하여 1907년 교육법(아동보건), 1908년 국가재정에 의해 70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공적부조방식의 노령연금법, 1908년 아동법, 1908년 탄광규제법(8시간 노동), 1909년 직업소개소법 및 최저임금법, 주택 도시계획법, 1911년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었다.
(1) 사회보험의 출현배경
영국의 강제적 사회보험 제도가 도입된 것은 개정 구빈법의 극복을 주도한 개혁주의적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였다. 비록 직접적 형태는 아니었지만 정치 세력화한 노동운동이었다. 1906년 총선에서 노동자들이 의회에 진출하면서 노동당을 결성하게 된다. 자유당 정부는 노동조합이 주장해왔던 노령연금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의 입장과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구저입법화한 것이 1908년의 무갹출 노령연금제도이다. 이어서 1911년 국민보험법을 제정했다. 국민보험법은 재무장관 이었던 로이드 조지가 독일을 방문한 후에 영국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정하게 된 법이다.
(2) 영국과 독일의 사회보험 등장배경의 공통점과 차이점
영국에 사회보험제도가 등장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에는 전술한 독일의 경우와 비슷한 점이 있는가 하면 다른 점도 있다.
공통점 - 산업화에 따른 폐해와 이에 병행한 노동운동의 성장을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차이점
독일 - 권위주의적 정치권력에 의해 노동자 세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회보험제도 도입